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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SG공시 활성화...ISSB 연계 의무화 일정 조정 필요”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SG공시 활성화...ISSB 연계 의무화 일정 조정 필요”
    이어 “공시제도는 정보이용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해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전적 규제를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07 15:33
  • 취임 100일 '親시장 행보' 제동 걸렸지만…금감원장 엇갈린 평가
    취임 100일 '親시장 행보' 제동 걸렸지만…금감원장 엇갈린 평가
    정 원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전적 감독 중심으로 검사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취임 이후 두 번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3명의 부원장보가 조기 퇴임하면서 발생할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 감독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이날 이준수 은행감독국장, 이경식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부원장보로 임명했다....
    2021-11-19 05:00
  •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금융당국이 정한다…보험료 합리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금융당국이 정한다…보험료 합리화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 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2년...
    2021-11-07 12:00
  •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우선공급 줄여 30% 추첨민영 사전청약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개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한다....
    2021-09-08 06:00
  •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또한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된다. 신규 상장법인데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된다. 지금은 신규...
    2021-09-03 06:00
  • ESG 관리 1위 기업들의 비결은?…"FIRST"
    ESG 관리 1위 기업들의 비결은?…"FIRST"
    독일의 헨켈은 밸류체인 전 과정의 ESG 이슈를 사전에 정의(유형화)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바크레인지는 근로자,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공급업체,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카테고리를 10가지로 나눠 각각의 ESG 핵심이슈를 사전에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1위 기업들은 국제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2021-08-24 11:00
  •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취소 등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다...
    2021-08-18 10:00
  •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을 띈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지난주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을 시작한 3기 신도시도 분양가 상승 우려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야 확정되는데 이런 추세면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질...
    2021-07-20 16:40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올 초부터 국회에서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21-07-15 11:10
  • 한ㆍ유럽 ESG 경영 확산 전략은?…대한상의, 주한유럽상의와 'ESG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한ㆍ유럽 ESG 경영 확산 전략은?…대한상의, 주한유럽상의와 'ESG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ESG와 경영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ESG 경영은 글로벌 현상이지만 국내에서 논의는 최근 시작되었으며 정보공시체계 등 제도나 법규가 갖춰져 가는 단계”라며 “대기업은 글로벌과 로컬 이슈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2021-07-02 15:00
  •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2021-05-20 06:00
  •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하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 △금리 상한 요건 충족한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2021-05-17 06:00
  • 거래소, 유니콘기업 위한 상장 절차 개편 추진…“마켓컬리ㆍ두나무 붙잡을까?”
    거래소, 유니콘기업 위한 상장 절차 개편 추진…“마켓컬리ㆍ두나무 붙잡을까?”
    신규상장 신청인이 심사 승인 이후 스팩 합병상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롭게 사전 협의와 예비심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별도의 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유니콘기업 집중 관리" 공모 이후 상장 기간을 청약 종료일 이후 3~5일 이내로 단축한다. 청약 이후 신규 상장까지 통상 6~7일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자들의 유동성...
    2021-04-29 15:56
  • 고신용자에 흘러갔던 사잇돌대출 막는다…'신용평점' 기준 신설
    고신용자에 흘러갔던 사잇돌대출 막는다…'신용평점' 기준 신설
    그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2021-04-25 12:00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다만 “(종부세 기준) 9억 원이 11년~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여러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2021-04-19 18:12
  • 금융위,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이수해야”
    금융위,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이수해야”
    다음 달 3일부터 새로운 개인투자자 공매도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 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오는 20일부터 사전이수가...
    2021-04-19 17:16
  •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659곳→843곳…전년比 27.9%↑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659곳→843곳…전년比 27.9%↑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명의개서대리인(KSD) 시스템을 자동연계해 서면위임장 등 사전집계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 6월 말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예탁원 측은 "'K-VOTE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불편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고객 친화적인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2021-04-13 13:26
  • [BioS]씨젠, 무상증자 100% 결정..“주주가치 제고”
    [BioS]씨젠, 무상증자 100% 결정..“주주가치 제고”
    더불어 씨젠은 오는 23일 이전까지 2020년 기준 배당금인 주당 1,500원을 지급하고, 지난 주총에서 도입된 분기배당 제도와 관련해 이번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6월말 기준 분기 배당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증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공시된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08 11:02
  •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P플랜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쳐 법원 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회생 개시 기간은 2월 28일까지 미뤄졌고, 법원은 한 차례 회생 개시 시점을 미뤄줬다. 충분한 협상을 위해...
    2021-03-31 15:43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2021-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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