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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해충돌 미리 막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민주당, 이해충돌 미리 막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나아가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등 경우를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마련됐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내 처분될 때까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2020-12-21 17:07
  •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겠다는 취지다.
    2020-09-21 16:22
  •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다만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2020-06-30 17:02
  • ‘주총 D-3’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 표심 어디로
    ‘주총 D-3’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 표심 어디로
    3년 재직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인물을 이사 후보로 포함한 것은 회사 경영정상화보다는 사적인 이익추구에 가깝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또 유상증자 방식의 자금 유치 과정에서도 경영권과 관련된 협의나 계약이 있었다면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주장은 소액주주연대를...
    2020-06-23 15:40
  • 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2020-06-02 16:52
  • 한진그룹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주장은 거짓"
    한진그룹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주장은 거짓"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20-03-08 10:38
  •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어 “미국의 법률 회사나 제3자를 통한 수법으로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며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와...
    2020-02-19 16:07
  •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반면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최고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외부인이 독자적으로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해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1-22 16:46
  • “지주회사제 도입 20년인데...성과는 글쎄”
    그는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최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는 감소하지 않아 최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최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는 전환 이전보다 증가하고, 비전환집단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짚었다..
    2019-11-12 16:38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2019-10-10 15:41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이렇게 정치인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농민들이 중앙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조합장 연임 제한이 구체적 대안이 될까 “어떤 조직이든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효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 하지만, 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연임을 허용할 수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정 조합이 추구하는 최대 가치가 적폐 방지, 갑질...
    2019-08-30 05:00
  •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⑦] 캠페인의 진화…기업, 공익 회사로 거듭나다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⑦] 캠페인의 진화…기업, 공익 회사로 거듭나다
    최태원 SK 회장은 2017년 이천포럼에서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업의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며 “결국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변화해야 하는데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SK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2019-08-20 06:00
  • 남영비비안, 직원은 구조조정…오너는 배당잔치
    남영비비안, 직원은 구조조정…오너는 배당잔치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마다 지배구조나 재무상태에 따라 바람직한 배당 방향은 다르다”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오너 총수의 지분이 높은 상장 기업이 고배당을 유지한 경우, 배당 간 오너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구나 역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7-25 17:42
  • [기자수첩] 기사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고요?
    [기자수첩] 기사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고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본분을 잊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비난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극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은 점차 다른 결로 가는 모습이다. 일단 독자와 관점이 다르면 욕을 듣기 쉽다. 정치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이 대표적인 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관련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기사가 개인주주의...
    2019-06-03 18:40
  •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논란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논란
    약속"이라며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당사에서부터 전철 한 시간, 식당 잠복 서너시간을 몰래 따라 다니며 뭘 알고자 한 것입니까? 추구하고자 한 공적 이익은 무엇입니까?"라며 "기자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 적당히...
    2019-05-27 10:38
  • 한진칼, 항고심서 승소... KCGI 주주제안 주총에 안 올린다
    한진칼, 항고심서 승소... KCGI 주주제안 주총에 안 올린다
    KCGI는 자체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2019-03-21 19:45
  •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등 8개 유형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유형별 갑질 예시를 들어 갑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법령 등 위반 유형으론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법령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산출해야 하나...
    2019-02-18 16:0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경제학자, 사마천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경제학자, 사마천
    그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공업과 상업 활동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것은 사회 발전의 필연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상공업자의 이익 추구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는 특히 물질재부(物質財富)의 점유량(占有量)이 최종적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며 경제의 발전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경제사상과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
    2019-02-14 05:00
  •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2019-02-11 14:12
  •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손 의원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전수 조사를 하자"고 밝혔고, 한국당은 "사실 조사를 하겠다...
    2019-0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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