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해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정 대표는 “초기에 창업주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위주로 극소수 주주가 있을 때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기업으로 탄생하면 물론 회사는 성장할 수 있지만, 이익 분배 시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나 여러 이익 등을 빼돌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다만 주주권의 남용과 사익 추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연구원은 "단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재무 안정성 악화, 사회적 역할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연초 은행권에 요구했던 급진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현재와 같이 금융시스템 불안이 높아진 구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올해 배당금으로 2900억 원 가량을 요구한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 아워홈 측이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회사 이익의 10배가 넘는 배당 요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구본성 주주의 지난 30일 ‘㈜아워홈 최대 주주 입장’과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현재 아워홈 경영진과 전...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이렇게 갈취한 금원은 노조 간부와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는 등 사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 위원장은 월 급여 800만 원(위원장 활동비 연 8000만 원 별도), 신 본부장은 월 급여 450만 원을 받아왔다. 이들이 속한 노조는 노조 간부 등 월급으로 매월 약 8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정 상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이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혐의를 받았다. MKT는 조 회장과 조 회장의 형인 조모 고문, 한국타이어가 각각 29.9%, 20%, 50.1%의...
이들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가능성 △상장‧대기업까지 확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SVB 사태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척박한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사익을 위해 성남시장을 이용했고, 사법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공당을 남용하고 있는 ‘사익 추구 국가대표’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집회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과연 제대로 이행했나”라고 따져...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개시는 외국 동맹국을 달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각각의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투자 중단을 피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린 사익을 위한 제로섬 경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4곳을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3000만 원)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김희곤 의원은 “공공성이 큰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 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에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고, 국가 경제 순환의 핵심기능인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이 고정금리를 갑자기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은행법...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회사(CTP)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 사익추구 관련 지시 등을 폭로했다. 하이브가 CTP의 존재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래가 발견되는...
현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을 배제하고 SM 3.0 전략을 발표, 카카오의 손을 잡는 일련의 과정이 대주주의 사익 수취 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영진과 얼라인인베스트먼트, 카카오가 한 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카카오는 기존 태도를 바꿔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경영진에 힘을 싣는 입장 등을...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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