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것인데 범죄자로 낙인찍하는 것이 한탄스럽다”며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에 변화는 당연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하고 상임위 도중 200회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며 투기판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렸다"며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 제명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 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미래에셋 관계자는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10년 이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이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 정도다.
이번 개정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200% 이하)·내부출자비중(60% 이상)·해외투자비율(20% 이하) 등에 대한 행위 규정을 정하고 있다.
실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상한기준인 200%를 크게 하회했다.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검찰의 역할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황 교수는 “검찰이 최근에 주로 관심 갖는 게 부당지원, 사익편취, 담합 등 사건”이라며 “기업들은 형사처벌이 관심사항이니까 현실적으로 검찰과 공정위에 같이 리니언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의 혐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원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이번 자리는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과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감독당국의...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공무 도중에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사익 추구에 열중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거래 시간대가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질의가 있었던 국회 법사위 회의 시간대 등과 겹친다는 논란도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언론 취재 경쟁이 불을 뿜는 것이다.
의혹은 날로 확산 중이다. 전체 투자 규모부터 초기 관측보다...
이들은 “쇄신 기준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께선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당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수 구성원들이 눈치만 살피며 침묵했던 것 역시 당과 사회보다 자기 안위를 더 걱정했던 비겁함 때문일 것”이라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민주당 쇄신 주체가...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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