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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그간 공정위와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이들 간 내부거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규율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 다만 이를 두고 두 회사 간에는 지원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집단 내에서 회사 내 사업부와 완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3-11-16 15:00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바,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5:00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당성과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2023-11-09 05: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가 발행 주식의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의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2023-11-07 05:00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법 제129조 제2항)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2023-11-06 11: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2023-11-02 05:00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감사실은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선점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특정고객에게만 검토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업무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된다”며 “부당 취득한 내부 정보를 사익에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전력계통 분야 전문업체로, 과거 한전의 비공개정보를 사용해 용역을 수행한 적도 있었다. B 씨는 당시...

2023-10-30 15:54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등 내부 통제 기능 오작동의 총책임자인 회장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준엄한 부름을 무시한 채 해외를 유람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금융지주 회장은 10년 장기집권하면서 연봉과 수당만 약 130억 원이란 봉급을...

2023-10-26 11:06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2023-10-17 16:09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10-17 11:33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2023-10-17 10:12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는 꼭...

2023-10-16 15:55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운용사 대표의 사익추구 수위가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의 인적 징계 범위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도 가능한 범위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총 5단계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추후...

2023-10-16 12:00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전날 금감원은 메리츠 IB본부 임직원들이 별도 법인(SPC)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의 사전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파악됐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2023-10-12 15:55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담보채권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활용,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을 잠정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8월 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증권사 A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증권사 IB본부...

2023-10-11 12:00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2023-10-09 12:00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3-10-04 12:00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2023-10-03 12:00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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