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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의 첨단 항공 기술 유출 및 사이버 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을 더욱 대외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다. 작년 11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GE항공 등 미국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밀을 훔치려고 한 중국 스파이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미·중 간 국가 및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중 대립 속 에어버스 中서...

2023-03-16 05:00
미국 정보당국 “중‧러 밀착 강화 ‘장기 연애’...중국, 핵 군축 관심 없어”

“러시아는 서방과 직접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수반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실패는 러시아가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 군사력 피해 재건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에 러시아는 핵과 사이버, 우주 역량에 더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09 08:47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2023-03-08 09:00
미국은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됐나

적국의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포함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사이버 해킹은 이미 인프라를 위협할 정도다. 중국 주변 지역의 안보 지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시설을 설치해 전략적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 해군의 통행 자유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23-03-07 11:46
미국, 중국산 크레인 경고등…“스파이 도구로 쓰일 수도”

법안이 책정한 예산에 맞춰 교통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항구 내 외국산 크레인이 사이버보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비공개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크레인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방해하려는 피해망상적 시도”라며 “중국 위협론을 퍼뜨리는...

2023-03-06 13:33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실무직원 100여 명과 격의 없이 대화를...

2023-02-24 20:31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2023-02-20 17:16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벌고 있다”고 추정했죠. 무기 판매 대금 또한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2023-02-20 15:21
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 또 김 의장이 제시했던 한미의원연맹 구성 제안도 담겼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2023-02-17 14:41
[종합] 총력안보 강조한 尹 "원전 등 에너지 시설, 최우선 보안시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2023-02-08 15:43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尹 "北도발 유형별 비상체계 정비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보정세, 통합방위본부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 올해의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2023-02-08 13:10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국방부, 경제부, 과학부, 산업부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완성한 융복합형 군대양성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 탈피오트’나 ‘사이버 예비군’을 만들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융복합형 선진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싶다.

2023-02-06 05:00
한·미·일 공조해 북한 불법자금 차단한다…확장억제강화 재확인

그는 또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2023-02-04 09:34
우크라 전쟁에 안보 불안 높아진 전 세계…너도나도 방위비 증액

이외에도 방위 기술 고도화로 방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적의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나 변칙 궤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 요격탄 개발과 구비가 보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무인기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30 16:06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尹대통령 "NPT 존중이 현실적…美 확장 억제에 상당한 신뢰"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2023-01-20 09:48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미국은 과거 외교·안보·국방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통합적 억제력을 중국에 대항해 디지털 경제무역, 최첨단 차세대 기술, 인터넷 통신, 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확장했다.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가 되었고...

2023-01-19 05:00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끝나가나...디디추싱, 1년반만에 신규가입 재개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은 국가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디디추싱에 약 1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신규 가입자 등록 재개는 디디추싱이 홍콩에서 재상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빅테크 규제의 대표적...

2023-01-17 10:44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UAE는 한국 기업들이 UAE의 이러한 인센티브와 다양한 경제와 교역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o 양 정상은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가 사이버 위협, 공급망 교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위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위기에 취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2023-01-17 03:01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협력 강화

두 정상은 동맹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어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사이버 및 우주영역으로의 안보 공간 확대,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2023-01-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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