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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무단 수집 중단…소비자 보호 나선 글로벌 IT 기업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무단 수집 중단…소비자 보호 나선 글로벌 IT 기업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지원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은 메신저(41.0%), SNS(20.5%)를 통해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는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일반인 사진 도용도 흔한 만큼 이런 조치가 청소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17:31
  • [인포그래픽] 감출 수 없는 트라우마 '학교폭력'…멍들어가는 10대
    [인포그래픽] 감출 수 없는 트라우마 '학교폭력'…멍들어가는 10대
    9 △사이버폭력 2018: 10.8 2019: 8.9 2020: 12.3 △금품갈취 2018: 6.4 2019: 6.3 2020: 5.4 △성폭력 2018: 5.2 2019: 3.9 2020: 3.7 △강요 2018: 3.9 2019: 4.9 2020: 4.4 ◇'학교폭력' 가해자의 변 △가해 이유 (단위:%)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28.1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17.5 오해와 갈등으로 13.9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2021-02-25 07:00
  •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 유형은 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으며,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전반적으로 다수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 학생은 주로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5.8%)”에게, 성인은...
    2021-02-04 10:00
  •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또 1388 청소년상담(전화·문자·사이버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갈등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에서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2021-01-31 12:00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리얼돌이 여성의 인권과 삶의 본업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침해된다는 감각을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여성의 인격권과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로써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것은...
    2021-01-26 18:50
  • 박원순 피해자 측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공개한 민경국·김민웅 고소"
    박원순 피해자 측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공개한 민경국·김민웅 고소"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2020-12-25 13:36
  • 코로나 장기화에 상담센터 이용 청소년 31.6% ↑…자살·성폭력·가출 호소
    코로나 장기화에 상담센터 이용 청소년 31.6% ↑…자살·성폭력·가출 호소
    여가부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사이버 아웃리치)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자살·자해 문제가 38.3%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성매매 문제(29.8%), 가출 문제(14.6%), 가정폭력 문제(9.7%), 학교폭력 문제(7.6%) 순으로 나타났다....
    2020-12-17 13:34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법안 찬성 측 "녹음도 성폭력으로 기능…일반 녹취와 달라"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사실 이런 법률이 필요하진 않은지 2017년부터 검토를 했다"며 "아주 많은 사례가 접수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입법 공백이 느껴졌다....
    2020-11-24 18:51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 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영국에선 암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해외...
    2020-11-18 15:29
  •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89.6%…부진기관 '1년' 기준 공표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89.6%…부진기관 '1년' 기준 공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육 참여율은 89.6%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2020-09-22 11:30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0-05-21 15:00
  • 인권위, 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전년대비 64%↑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천948회에 걸쳐 39만2천98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한편 2018년과 비교해 교육 횟수는 788회(18.9%), 교육 인원은 9만2천162명(30.7%)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활동 ▲ '혐오표현 리포트...
    2020-05-15 15:13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참가한 사람들 중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지, 올라온 영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물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2020-04-28 14:24
  • 연예인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딥페이크, 대체 뭐길래
    연예인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딥페이크, 대체 뭐길래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중 96%는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다. 합성 포르노 피해자 중 46%는 미국·영국 여배우였으며,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다. 국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국회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2020-03-27 09:19
  •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또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03-24 18:18
  • 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94만여 명의 동의를...
    2020-03-22 20:53
  • '그것이 알고싶다' 벗방 카르텔, 썸네일 뭐길래…'판꿀이' 향한 무성한 소문까지
    '그것이 알고싶다' 벗방 카르텔, 썸네일 뭐길래…'판꿀이' 향한 무성한 소문까지
    제작진은 인터넷 성인 방송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는 밤 9시에 웹하드 카르텔을 추적했던 사이버성폭력 대응 센터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 모니터링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보통 마스크를 하고 있는 여성의 썸네일이 벗는 방송을 한다는 표식이다"라며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다. 접속을 하자마자 노출이 심한 의상을...
    2020-03-21 23:46
  • 한사성 측 “주진모 카톡 강경대응?…정준영·승리도 그렇게 말하더라”
    한사성 측 “주진모 카톡 강경대응?…정준영·승리도 그렇게 말하더라”
    배우 주진모가 개인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측이 주진모를 향해 "(피해 여성들) 역시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사성은 지난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남배우 A 씨와 당신(주진모)의 카카오톡(카톡) 내역이 해킹돼 인터넷상에 공개됐는데, 공개된 카톡...
    2020-01-13 16:34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③]“성차별 호소에 ‘군대나 가라’ 논점 벗어난 대결은 그만”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③]“성차별 호소에 ‘군대나 가라’ 논점 벗어난 대결은 그만”
    “젠더 갈등 때문에 남성들이 밤길을 두려워하나요, 원룸 주거지에서 불안한가요,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을 염려하나요, 회식 자리 성추행에 화가 나나요, 아님 사이버 성폭력에 부당함을 느끼나요?” 남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젠더 갈등’은 프레임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한 말들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성...
    2020-01-06 06:00
  • 여가부,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여가부,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지원성과'를, 미국의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CCRI)의 연구팀장 아시아 이튼은 '유해 사진 악용 및 연방차원의 유포방지법 제정 운동'을 설명한다. 호주의 온라인안전국(OESC)의 이미지 기반성폭력대응팀장 수 거버는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해 '국가 주도의...
    2019-1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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