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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검찰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구 변호사는 인사 발령으로 더는 IT 범죄를 다루지 못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차려 스타트업 및 기술개발 분야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아기 대기업이다. 시대에...
    2020-09-21 06:00
  •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한상희 교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콘텐츠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란 미국에서 언론·출판...
    2020-09-16 08:11
  •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A 씨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제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강도살해에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이날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은 조금도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
    2020-09-11 06:00
  •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799회에 걸쳐 총 63억6200여만 원, 우파 단체에 20회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2020-08-31 15:23
  • 미국, 글로벌 은행들에 경고…“북한, ATM 해킹·송금사기로 현금 강탈하려 해”
    미국, 글로벌 은행들에 경고…“북한, ATM 해킹·송금사기로 현금 강탈하려 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서 10억 달러를 가로채려고 시도했던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이다. 북한 해커들은 2018년에도 인도 코스모스은행을 해킹해 1300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 미국과 유엔 당국자들은 북한 정보기관이 이런 사이버 범죄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훔친 자금이 핵 개발 등 광범위한 무기 프로그램의 원천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27 13:58
  •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2020-08-25 09:15
  • [이투:줌] 하켄크로이츠는 지우는데 욱일기는 안지운다…인스타그램의 '이상한' 정책
    [이투:줌] 하켄크로이츠는 지우는데 욱일기는 안지운다…인스타그램의 '이상한' 정책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사실 더 널리 알려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박기태 대표는 하켄크로이츠가 금지된 사례를 발판 삼아 욱일기 역시 금지해야 한다 말했다. 박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하켄크로이츠가 아마존에서 금지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7월이다. 유대인들은 하켄크로이츠가 전범기라는...
    2020-08-14 18:12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해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2020-08-07 13:15
  • 한국 양자보안 기술, 글로벌 양자암호통신 시장 물꼬 텄다…국제표준 선도
    스마트폰,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첨단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피싱 등의 사이버 범죄 대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차세대 보안 기술로 꼽히는 ‘양자보안’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한창이다. ◇ SKT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제안, 유럽 표준화 기구 과제로 채택=5일 SK텔레콤은 자회사 IDQ(ID Quantique)와 공동으로 제안한...
    2020-08-06 09:53
  •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 임명… 국정원 개혁 박차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 임명… 국정원 개혁 박차
    김선희 신임 국정원 제3차장과 관련해선 “과학정보·사이버 보안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정부 출범 이후 감사·교육부서 부서장을 맡아 국정원 내부 혁신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유출·사이버 위협 등 과학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편되는 제3차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선원 신임...
    2020-08-04 18:26
  •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심각"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심각"
    그러면서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미디어 공적 가치는 점점 흔들리는 실정"이라며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허위조작 정보, 혐오표현,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국내 미디어 위기를 진단했다....
    2020-08-03 13:03
  • 홍콩, 이제 시위 안 해도 잡아간다…4명,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
    홍콩, 이제 시위 안 해도 잡아간다…4명,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
    경찰은 “이들 용의자는 이달 온라인상에서 국가 분열을 꾀했다”며 “사이버 공간이 법을 넘어서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된 학생들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송환) 법안 반대 시위 당시 학생들의 참여를 조직했던 ‘학생동원(學生動源·Studentlocalism)’의 전...
    2020-07-30 13:54
  •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절취 시도 중국인 해커 기소…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절취 시도 중국인 해커 기소…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
    또 “두 해커를 지원한 중국 정부 관료가 누구인지 파악했지만 지금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블룸버그의 인터뷰 요청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화 대변인은 “중국은 오랫동안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자였다”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2 09:02
  • 영국, 대중 압박 고삐 당긴다...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 시사
    영국, 대중 압박 고삐 당긴다...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 시사
    캐나다는 사이버공격 위협에도 시달렸다. 중국도 대(對)영 보복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글로벌 본사를 런던에 세우는 방안을 두고 영국 정부와 협의해오다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 선데이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 측이 최근 지정학적인 이유로 영국...
    2020-07-20 10:06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한 네티즌은 "마녀사냥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면서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데다, 가해자 지인 사진까지 올라와 죄 없는 사람까지 범죄자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디지털교도소, 국내법에서 벗어난다?…법조계 "과한 측면 있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사이버...
    2020-07-08 16:03
  • 경찰청,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해외 서버 둔 사이버 범죄 수사 탄력
    경찰청,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해외 서버 둔 사이버 범죄 수사 탄력
    이에 따라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등과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버 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2020-07-08 11:01
  • 전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들, 10월 부산에 모인다
    전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들, 10월 부산에 모인다
    압둘라 유세프 알 나세르 변호사는 중동의 블록체인 전문변호사이자, 블록체인 법과 중동의 건설, 부동산, 사이버 범죄 등 폭녋은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관련 블록체인2020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모하메드 주마 알 무샤르크 대표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인 샤르자의 투자청 대표다. 샤르쟈 상공회의소에서 7년간 근무했으며 SCCI의 국제 업무...
    2020-07-07 16:23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댓글과 게시글을 독려하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2020-07-07 12:00
  •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2020-07-07 08:31
  • 과기정통부ㆍ경찰청,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과기정통부ㆍ경찰청,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해결방안 공모는 범죄예방, 사이버안전(디지털 성범죄 포함),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현장 치안력 강화, 치안문제해결, 국민 안전‧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문제제안 공모는 과학적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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