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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서울 강남구가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맵 ‘강남구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2023-09-21 15:55
  •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힘쓴다"…국토부,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힘쓴다"…국토부,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훼손지 복원을 위해 소류 습지를 조성하고, 외래종 침입을 막는 망토군락을 만든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를 위해 '휘겔컬투어'도 조성한다. 또 숲 틈을 확보해...
    2023-09-04 15:00
  • 그린벨트 자연환경 살린다…환경부·국토부, 훼손생태복원 '맞손'
    그린벨트 자연환경 살린다…환경부·국토부, 훼손생태복원 '맞손'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부, 복원 필요 사유지 매수하면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복원 신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등 녹색 신산업 생태계 만들 것"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자연환경을 살리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2023-09-04 15:00
  •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지원'(50억 원) 등을 편성해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한다. 최근 잦아진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문화재 보수정비'(510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2023-08-29 11:56
  • 낙동강 녹조 예방책 '야적 퇴비 수거' 절반도 못 치워
    낙동강 녹조 예방책 '야적 퇴비 수거' 절반도 못 치워
    환경부 관계자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했다"라며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 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7-05 12:00
  •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 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주민 등...
    2023-04-30 12:00
  • '금쪽상담소' 이상아, '애로부부' 하차한 이유…"출연자들 내 조언 공감 못 해"
    '금쪽상담소' 이상아, '애로부부' 하차한 이유…"출연자들 내 조언 공감 못 해"
    그러면서 “아무래도 불륜 등이 이혼 사유지 않냐. 그런데 저는 이혼을 세 번이나 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조언을 하다 보니 명예훼손처럼 법적 문제가 걸릴 수도 있게 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현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누군가 대상이 된다. 그런 게 편집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야길 하면 나머지...
    2023-04-28 22:34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사유지이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2023-04-17 09:35
  • “온기 가져가세요”…영국, 난방비 대란에 ‘웜 허브’ 확산
    “온기 가져가세요”…영국, 난방비 대란에 ‘웜 허브’ 확산
    따뜻한 공간 제공 시설 1만3000곳도서관부터 교회, 찰스 3세 사유지에까지 마련1월 물가상승률 10%대, 가구 에너지 비용 전년비 2배“푸드뱅크처럼 영구화 조짐” 난방비 대란을 겪는 영국에서 최근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웜 허브(Warm Hubs)’라는 이름의 공간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회의를 하고...
    2023-03-06 12:54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그러나 당시 행정착오로 숭인동 도로(등기부상 405평)만 서울시 소유가 되고, 보문동 250평은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 상 사유지로 남게 됐다. 1998년 종로구 숭인동 도로 405평의 등기부가 토지대장 면적에 맞춰 155평으로 경정등기를 거치면서 서울시 소유인 도로 250평은 등기부에서 사라졌다. 2021년 10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법원에...
    2023-03-02 10:06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사유지 내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입주자대표가 별도 조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견인을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견인하면 추후 차주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23-02-18 08:00
  •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또한, 핵심 서식지와 대규모 훼손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유지 매수'를 통해 자연 숲으로 복원해 자연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립공원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변화(아고산대 구상나무 고사, 해수 온도 상승 등)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스테이션’을 확충하고,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이에 적합한 전문역량을...
    2023-02-13 10:49
  •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도시설계기법 중 하나가 조망, 개방감 및 통행 편리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사유지에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통경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인 국토부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2023-02-02 05:00
  • 컴투버스, TG나래와 메타버스 기술 및 사업 협력 MOU 체결
    컴투버스, TG나래와 메타버스 기술 및 사업 협력 MOU 체결
    컴투버스의 메타버스는 이용자 모두를 위한 퍼블릭 영역과 토지 분양을 통해 기업 및 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사유지 공간인 프라이빗 영역으로 나뉜다. 프라이빗 영역 입주사들의 니즈와 특성에 맞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데 있어서, TG나래의 SI 사업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부암아트홀을 토대로한...
    2023-01-13 09:46
  •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정부가 올해 700억 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내달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2023-01-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11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가뭄대응 현장 방문(완도군) △환경부 차관 14:00 2030...
    2023-01-08 09:52
  •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99.9% 사유지 조속 매입"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99.9% 사유지 조속 매입"
    이 지역은 99.9%가 사유지로 정부는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고 훼손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와룡 산지습지를 30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와룡 산지습지는 해발고도 약 500m에 자리 잡은 산지형 저층습원이다. 면적은 0.9㎢로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2022-12-29 17:06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자연공원 사유지는 앞으로 10년간 350㎢ 사들인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한 사유지(53.4㎢)의 약 6.5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를 높이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3:2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문현답(愚問賢答)/1인 창조기업 (11월4일)
    한 신하가 “공유지에 개구리가 울고 있으면 공을 위해 우는 것이고, 사유지에 개구리가 울고 있으면 사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1인 창조 기업(one-person Creative Company)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이 창업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창의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
    2022-11-04 05:00
  • 서울시, 메르세데스-벤츠와 천왕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서울시, 메르세데스-벤츠와 천왕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인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화 및 정비사업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 만에 도시숲을 완성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도시숲 완공식에는 협약 관계자와 구로구 천왕동 지역 주민과 기업 임직원이 참여해...
    2022-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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