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며 " 핵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추진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핵재처리도 습식이 아닌 건식인 이른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할 경우 무기화가 어렵다"며 "핵연료 재활용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사용후연료를 냉각로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출범이 지연돼 온 공론화위원회를 다음달 공식 발족, 핵연료 재처리·방법 논의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초 6월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 과정에 일반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와 같은 형식이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론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정부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신설됐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농어촌도로손괴자 부담금과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등 2개를 폐지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2780억원이었다.
부담금 징수규모의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택지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이 2만5000헥타아르(ha)에서 3만3000 ha로...
사용 후 폐기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 및 채산성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튬은 휴대폰, 노트북pc, 캠코더와 같은 이동용 전자기기와 최근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 PHEV), 전기자동차(EV)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중요한...
여기에 2016년이면 기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용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자력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료 폐기물이다. 이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저장·처리할 예정인 중·저준위 폐기물(보호복, 장갑, 사용기기 등)보다 방사선 준위가 높은 위험 물질이다....
현재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차질없는 준공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지만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장 확보 문제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안전' 문제로 원자력발전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전환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특히 내년 7월에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6년 저장용량 포화를 앞둔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도 총괄적으로 맡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단 설립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전문성·투명성 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경부 관계자는 "공론화 사전단계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과 공론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에 대한 국감에서 "폐기물발생자로서 한수원이나 지경부는 몇 년동안 유사한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공론화...
이어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그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해 핵심기술의 선정,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ETRI 등...
핵연료취급장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의 인출과 재장전, 이송, 사용 후연료 취급 등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은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5년 3월 지식경제부의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약 3년간 무진기연, 한국전력기술...
이에 따라 원전 부지 확보 및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전력공급의 불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다시 한번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석연료 고갈과 에너지...
2007년말 기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본부에서 총 9400여톤의 사용후연료가 발생돼 저장 중이며, 이는 4개 원전 저장용량의 약 75%에 달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용후연료의 중간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할 경우 부지선정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건설 및 운용까지는 최소한 8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9기 이상 건설을 적정한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도 논란이 되겠지만 시급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왔다. 또...
산자부는 방폐장 착공을 계기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마련하여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 단계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수’ 및 ‘중저준위폐기물 드럼수’에 차이가 발견됐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장부상의 기록보다 폐연료봉이 44개 작았으며, 울진 3호기의 경우 장부상의 기록보다 13개 많은 것 등 총 67개의 연료봉 숫자 착오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29개의 폐연료봉이 장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저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