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방폐장 논란 재점화

2016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설 확충계획 없어

정부가 13일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확보 및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전력공급의 불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다시 한번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석연료 고갈과 에너지 안보문제,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은 38원이 소요되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39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03원이 들어 원전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 특히 풍력은 107원, 태양광은 711원이 소요돼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잡기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미래 석탄 및 LNG 가격 상승과 탄소배출권 가격 등을 반영할 경우 원자력은 매우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안대로 2030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 비중을 41%로 높이려면 신고리 3, 4호기(140만㎾급) 수준의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당장 문제는 추가 부지 확보다.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원전 6기를 신설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신규 부지 확보에서부터 원전 준공까지 대략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준공될 원전은 늦어도 2010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까지 2~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혜택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개선,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원전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원사업비를 두고 지역사회내 갈등이 지속돼, 군의회가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전의 고장도 불안의 씨앗으로 남는다. 원전당 연 평균 2~3차례 안팎의 고장이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누출도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우려와 함께 원전측이 위험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 큰 골칫거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다.

정부는 현재 원전마다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저장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인 최종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를 공론화해 빠른 시간에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 어염 정도가 낮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무려 21년이 걸린 경험에 비춰 보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표면적으로 드러난 발전단가만을 보면 원자력이 경제적이지만 숨겨진 비용을 합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은 "원전 주변 지역에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정부 기금을 비롯한 지원금이 들어가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 누구도 경제성을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이 한 곳이 8~12기씩 집중돼 있으면 지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기독교환경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도 "원전설비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전력망이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은 한국의 지리적 상황에서는 전력공급의 불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