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 측에선 이 사고를 수년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관련 검찰·법원 조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경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노 대변인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로선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에 있어 창의적...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합의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형상변경’을 적절한 시점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 및 재처리가 미국의 포괄적...
현행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을 하도록 돼 있으나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상 농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새 협정에서 농축 관련 내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저희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이번 운영그룹회의와 집행위원회에서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이용에 필수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인프라 개발 지원, 사용후핵연료 활용,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다자간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적핵연료서비스(CFS),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 등 원자력...
28명에 환경공단 10명 남짓, 일부 대학교수와 석·박사를 합해도 50여명에 불과하다.
조성경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 미국, 핀란드 등 이미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와 기술적인 논의까지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 ”며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담당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규제기관과 국민의 신뢰로 정리된다. 핀란드 정부는 1978년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 수립과 함께 다쓰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이곳에는 핵 발전소 2기가 가동 중이고, 현재 1개의 핵 발전소 추가 건설과 더불어 다른 1기의 핵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포시바(POSIVA)라는 법인회사가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의 확실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께 핀란드 정부가 안정성, 적합성 등의 여부를 따져 승인을 허가하면, 바로 옆에 연구 시설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비용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생산 대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전 시설이 있거나 예정된 지역과의 잇단 불협화음이다.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26일 삼척시의회는 17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시가...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고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에 약 7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운반조건, 지형 및 지질조건 등에 대한 실측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인허가 절차, 시공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5일 국회 도서관 강단에서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국회의원, 시민사회계 및 일반국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건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가 '사용후핵연료 현주소와 해결방향'에...
윤 장관은 월성본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 공론화 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론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울진본부를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하는 '울진 뮤직팜 페스티벌'에 참석, 원전과 지역주민의...
대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할 때 동의 필요)
▲1972년 5월 = 오키나와 반환
▲1977년 9월 = 일본의 핵 재처리 인정하는 미ㆍ일 공동 결정 조인(플루토늄에 우라늄 섞어 추출)
▲1978년 6월 = 미ㆍ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1980년 8월 = ‘징병제 위헌’ 통일견해 각의 결정
▲1981년 5월 = 일본 정부 “집단적 자위권은 있으나 행사는 허용되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해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방안에 관한 대국민 공론화 추진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통상산업포럼은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전문가와의 소통 강화와 협업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채널인 통상산업포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해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대회의실(10층)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특성과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홍두승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료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일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의견수렴센터’를 위원회 홈페이지(www.pecos.go.kr)에 개설·운영한다.
국민의견수렴센터는 위원회가 6월부터 시행하는 대학생,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회, 원전지역 토론회 등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일반 국민의 폭넓은 상시...
일본정부는 11일 각의를 갖고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을 잠정 중단했던 원전의 재가동을 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집권 때 만들었던 원전 제로 원칙도 이날 완전히 폐기됐다.
아울어 이날 의결된 법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의 추진 방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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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전세계 핵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방사능과 건강의 상관관계 △피폭 경로와 대처 방안 △사용후핵연료와 재처리 문제 △세계 각국의 핵정책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해외 에너지 전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핵 관련 분석을 첨예하게 발전시켜 나간다.
국내 최고의 탈핵이론가 및 활동가들이 탈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핵연료주기는 핵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한 후 핵연료 재처리과정을 거쳐 추출한 플루토늄을 재활용하기까지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해 가동하는 방법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안전이 보장된 원자력발전소에 한해서 재가동한다는 자신의 정책과 관련해 “필요없는 플루토늄은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공동 지원에 나섰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4일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범부처협의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공론화 추진현황과 부처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범부처협의체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