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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7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일단 범야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2022-09-15 18:32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물론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범야권이 뭉쳐...
    2022-09-14 17:30
  •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해당 법안들은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 한도를 신설하며 △노동조합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에서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미 해당...
    2022-09-12 06: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2022-09-02 14:29
  •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이 밖에 타 법률상 제한되거나,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가 추가된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사용이 대표적 사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2022-09-01 12:00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아울러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수해피해지원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의 처리도 추진한다.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2022-08-31 15:12
  • 아이즈비전, 모토로라 손잡고 'LTE 무전시장' 공략…기업용 무전 통신영역 확대
    아이즈비전, 모토로라 손잡고 'LTE 무전시장' 공략…기업용 무전 통신영역 확대
    기업이 아이즈비전의 LTE 무전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전 통신망과 LTE 통신망, 와이파이 등까지 연동해 음영지역 없이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거리의 한계 없이 최적의 통신 커버리지를 갖출 수 있으며 간단한 버튼 클릭만으로 동료와 즉각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 또 이미지와 문서, 메시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전달도...
    2022-08-25 17:54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줄 주주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시장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달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2022-08-11 15:14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2022-08-09 14:56
  • CU,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앞두고 다회용 봉투 선제 도입
    CU,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앞두고 다회용 봉투 선제 도입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윤현수 BGF리테일 영업기획팀장은 “CU는 1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2022-08-02 08:49
  • 편의점 업계, 드론 배송 경쟁…CU, 영월군 캠핑장서 드론 배달 상용화
    편의점 업계, 드론 배송 경쟁…CU, 영월군 캠핑장서 드론 배달 상용화
    향후 CU는 고객 수요 등에 따라 드론 배달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품목을 확대해 물류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이정훈 CVS Lab장은 “CU는 업계 최초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해 지역과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 중심의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첨단 기술을 리테일에 접목해 상품이...
    2022-07-06 11:31
  • 해외서 접종 시작된 원숭이두창 백신, “국내는 아직 사용 단계 아니다”
    해외서 접종 시작된 원숭이두창 백신, “국내는 아직 사용 단계 아니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적응증이 확대돼 승인됐다. 유럽의 경우 최근 ‘오프-라벨(off-label)’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당국이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3세대 백신도 진네오스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해당 제약사외 국내 도입 물량과 시기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2022-06-28 08:47
  • 입학준비금으로 스마트기기도 산다…서울시교육청 사용처 확대
    입학준비금으로 스마트기기도 산다…서울시교육청 사용처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입학준비금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학준비금을 의류(교복 포함)나 학교 권장도서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외에도 가방·신발·안경·책상·의자 등 학습에 필요한 상품이면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학원·식당·주점·숙박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 학비 부담...
    2022-06-27 15:34
  • 에이치피에스피 "세계 유일 고압 어닐링 기술 보유… 메모리ㆍ비메모리 사업 확대"
    에이치피에스피 "세계 유일 고압 어닐링 기술 보유… 메모리ㆍ비메모리 사업 확대"
    최선단 공정 반도체의 경우 낮은 열 노출량(Thermal Budget)이 요구되므로 기존의 경쟁 장비들의 고온ㆍ저압 공정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 과정에서 어닐링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 집적 회로의 구동전류 감소, 회로동작 속도 감소, 전자 이동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이에 에이치피에스피는 고압ㆍ고농도의...
    2022-06-27 10:30
  •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나만의 '홈카페' 꾸며 보세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나만의 '홈카페' 꾸며 보세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로고상품, 호텔 숙박권 등을 '마일리지 몰'에서 지속해서 선보이는 등 생활 속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제한됐던 고객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3 15:50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화할 방침이다.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06-23 11:17
  •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업무 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한다.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ㆍ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고, 저축은행·보험사 등은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2022-06-16 17:00
  •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한다. 대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 대출 기간 5년의 대출을 받은 소득 1억 원 차주라면 지금은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인 1억 원(DSR 25%)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DSR 4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1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2022-06-16 14:00
  • 강원에너지, 강원이솔루션 인수 예정…“2차전지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
    강원에너지, 강원이솔루션 인수 예정…“2차전지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
    관계사 에스디시스템의 감사의견 거절 여파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사유로 2020년 4월 3일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달 24일에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신 상무는 "강원이솔루션을 원래 작년 7월에 인수하려 했다가 당시 강원에너지가 거래 정지 상태여서 새로운 기업 인수는 무리라는 판단...
    2022-06-15 15:06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규정 일몰 이후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려면 예전 사용하던 시스템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7월 1일 자로 바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까지 말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2-06-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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