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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할 것’(93.3%)이라고 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고 평가했다.
    2023-02-20 15: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적용범위 확대 △첨단로봇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
    2023-02-19 09:03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2023-02-16 14:25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23-02-13 14:30
  •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5% 하락해 전주(-0.31%) 대비 0.06%포인트(p) 낙폭이 확대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신규 주택 매수가 아닌 기존 고금리 대출대환에 주로 사용되는 것도 거래량 반등을 막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2023-02-12 14:11
  • 네이버, AI 기반 중장기 사업가치 주목
    네이버, AI 기반 중장기 사업가치 주목
    김 연구원은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치GPT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AI 사업에서 1차적 단계로 네이버가 확보하는 검색, 커머스, 핀테크 등 주요 사업별 공급자, 사용자, 주요 이해관계자간 창출되는 지속적인 라이브 데이터를 통한 AI 알고리즘 고도화와 이에 근간한 예측의 범위 및 기간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솔루션 기반 사업가치를 높여갈 것으로...
    2023-02-08 07:56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및 5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제한적이었다.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2023-02-06 14:17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감원(FIMS)에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상시 수집하는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한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2023-01-24 12:00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려고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또 개발제한구역...
    2023-01-24 11:00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 부총리는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와 관련해선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2023-01-13 10:1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오히려 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변호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자들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럴 경우 문제는 가족이 정주하지 않고 9년8개월 이상을 일할 수 있느냐가 된다. 그 기간 일했으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2023-01-13 06:00
  •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아울러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보육교사에 공백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기간을 확대한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연간 최대 5일)하고,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2022-12-29 16:46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를 넘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2022-12-23 05: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2022-12-21 14:08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12-19 11:00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공정위는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12-18 12:00
  •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도 운영한다. 3곳 중 1곳은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2022-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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