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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 개념은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 특히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활동지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장애인...
    2023-03-09 15:30
  • 제약업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점자·QR코드 도입’ 나서
    제약업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점자·QR코드 도입’ 나서
    내년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자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상비약 포장지마다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만, 점자 표기된 약품 절반 정도는 시각장애인이 읽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2023-03-03 14:12
  •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 피해구제 절차 적용선불업자ㆍ금융사간 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통장 협박 피해 시 계좌 일부지급 정지 허용 금융당국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2023-02-28 15:10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2023-02-27 20:22
  • [ESG경영] 롯데그룹, 모든 상장사 이사회에 ESG 위원회 설치
    [ESG경영] 롯데그룹, 모든 상장사 이사회에 ESG 위원회 설치
    이렇듯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재계 그룹은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월드는 2021년, 2022년 상반기 ESG 경영에 대한 전략과 성과를 담은 첫 번째 ESG 보고서를 2월 발간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테마파크 최초로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던 롯데월드는 ESG 경영 전략의 핵심 슬로건을 ‘A...
    2023-02-27 06:00
  • 지난해 월동 전 꿀벌 폐사 40만~50만 봉군…정부 "기생충 진드기 '응애'가 원인"
    지난해 월동 전 꿀벌 폐사 40만~50만 봉군…정부 "기생충 진드기 '응애'가 원인"
    양봉업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양봉산업 관련 법령과 질병·병해충 관리 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미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봉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추진하는 등 꿀벌피해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
    2023-02-22 15:49
  • [바이오 줌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도전”
    [바이오 줌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도전”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동물실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필요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 부분을 완벽히 대체할 방법은 없다”면서 “10년 정도 데이터를 쌓고, 시험법이 안전하다고 입증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오가노이드는 인체를...
    2023-02-21 05:00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의무화(정부 발의),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논의된다. 오는 27일에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2023-02-20 15:42
  • 소비자원 “유명 개인카페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기준치 초과”
    소비자원 “유명 개인카페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기준치 초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2023-02-14 13:32
  •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신신제약은 가장 많은 품목의 파스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 모든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권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안전 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신제약은 이번 점자 표시 도입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3-02-14 09:44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2023-02-10 07: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ESG운영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2023-02-03 11:30
  • 수협, '조난버튼 누르기' 캠페인 벌인다…다방향 신고로 구조 시간 단축
    수협, '조난버튼 누르기' 캠페인 벌인다…다방향 신고로 구조 시간 단축
    또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조난신호 오작동 여부를 파악해 조난버튼 사용으로 인한 구조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앞서 수협은 조난버튼이 의무화되지 않은 2톤 미만 어선은 수협조업정보알리미앱에 구조요청 기능을 신설했다. 김풍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장은 “조난신호발신장치는 어선 긴급사고 발생시 인근어선의 신속한 구조...
    2023-02-03 09:31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주식을 가축에게 준다는 거부감이 걱정되긴 하지만 쌀 의무매입으로 비축미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9년 ‘미곡의 신용도 이용법’ 제정 이후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한 식품 외 용도 쌀을 생산하고 있다. 2021년 이 법에 따라 74만 톤의 쌀을 생산해 66.2만 톤은 사료용으로, 윤석열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쌀가루용으로 4.2만 톤을 사용했다.
    2023-02-02 16:33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또 앞으로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방음터널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한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방음터널을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2023-02-02 12:00
  •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이달 2일부터 밀키트와 건강기능식품 등도 농산물 등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을 2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2023-02-01 14:57
  • 바이든, 화웨이에 전면 수출 금지…미국 공급망서 차단
    바이든, 화웨이에 전면 수출 금지…미국 공급망서 차단
    미국은 이미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부터 화웨이를 이른바 ‘수출통제 명단’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통해 중국 당국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2023-01-31 15:57
  • 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소규모 노후시설물은 기존에 육안 점검만 시행했지만 안전등급 D(노후화)·E(심각한 결함)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 조기 발견을 꾀한다. 기술분야에선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해 시설 관리를 효율화한다.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진단...
    2023-01-30 11:00
  • 아시아나항공,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과 지속가능항공유 도입 MOU
    아시아나항공,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과 지속가능항공유 도입 MOU
    지속가능 항공유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별 탄소 감축 의무 발생으로 중요성이 증가했고, 유럽의 SAF 사용 의무화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SAF 공급망 확보가 필수다. 2025년부터 지속가능 항공유가 의무화되는 EU(유럽연합)를 시작으로, 여러 주요 국가에서도 차례로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 의무화가 진행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국적 항공사로서...
    2023-01-30 09:21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국회에 계류된 9건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경우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을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불발됐다. 정회 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30분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2023-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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