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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풍력‧태양광‧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의무화 제도(CHPS),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 에너지원’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신구사업부분에...
    2023-04-21 06:00
  •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당시 투봉 문화부 장관은 정부 간행물, 광고, 작업장, 상업 계약 및 협상, 국영 학교 및 기타 상황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법안 발의 이후 CNN 등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안 초안을 볼 기회를 가졌던 CNN은 단어의 잘못된 발음조차도 위반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도하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해당 법안은...
    2023-04-19 05:00
  • 배터리 광물 확보 나선 완성차 업계…광산에 폐배터리까지 넘본다
    배터리 광물 확보 나선 완성차 업계…광산에 폐배터리까지 넘본다
    유럽연합(EU)에서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BMW는 이미 지난해 중국 제련업체인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BMW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약 78만 톤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활용을 통해 충분한...
    2023-04-11 17:30
  • 중국, 챗GPT 등 생성형 AI 보안 검토 의무화 추진...“AI 서비스 알고리즘·기술 공유해야”
    중국, 챗GPT 등 생성형 AI 보안 검토 의무화 추진...“AI 서비스 알고리즘·기술 공유해야”
    판공실은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의 출처와 유형, 규모 등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한 AI 플랫폼은 기본 알고리즘과 사용된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는 관련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벌금 부과...
    2023-04-11 17:19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나 화물차 등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장치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식인데요. 술을 먹고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평입니다. 미국은 도입 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19% 줄었고, 캐나다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2023-04-11 16:01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키 위한 플랫폼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2023-04-07 14:00
  • 지하철, 취객·토사물로 '몸살'…미끄러짐 사고 위험 높아
    지하철, 취객·토사물로 '몸살'…미끄러짐 사고 위험 높아
    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후인 2월 지하철 1~8호선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854만 명으로 이전인 1월 753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2020~2022년 토사물 관련 민원은 1만3928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건씩 발생했다. 회식과 모임이 많은 목요일~토요일, 오후 9~10시에 집중됐다. 오후 9시 이후 접수 민원은 전체 70%에 육박한다. 토사물은...
    2023-04-06 15:22
  •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이후 미국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가상화폐 탈세에 칼을 빼 들고, 중국 당국도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비트코인 손절’ 선언 하루 만에 도지코인을 조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에 “거래 시스템을 더...
    2023-04-04 15:35
  •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구체적으로는 위험부담이 큰 대출보다 안전자산 비중이 커야 한다는 것과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 위기 발생 시 질서 있는 파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됐다. 다만 트럼프 정권 시절 통과한 규제 완화법이 당시 초당적 지지를 얻었던 만큼 백악관이 당장 의회에 법안 철회를 요구할 것 같진 않다고 WP는 추측했다.
    2023-03-30 16:14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는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사용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원 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원의...
    2023-03-30 15:40
  • 폐플라스틱, 석유화학 원료로 재탄생…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
    폐플라스틱, 석유화학 원료로 재탄생…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 의무화 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재생 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3%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재생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률은 6~8% 수준으로 플라스틱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실장은...
    2023-03-30 11:00
  •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삼성전자는 모든 제조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45001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글로벌 100% 인증을 완료했다. 안전한 사업장과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시행해 잠재적인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환경안전 법규의 이행 현황 및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3-27 06:00
  • [안전경영] 롯데, “새롭고 이로운 미래 환경 위해 노력”
    [안전경영] 롯데, “새롭고 이로운 미래 환경 위해 노력”
    상장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재계 그룹은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는 2021년 한국 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상장사인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2023-03-27 06:00
  • KT, 범죄예방 솔루션 제공…공중화장실 국민 안전 지킨다
    KT, 범죄예방 솔루션 제공…공중화장실 국민 안전 지킨다
    김영식 KT DX(디지털전환)플랫폼사업본부장(상무)은 "KT는 오는 7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시행과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유 플랫폼과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디지털전환(DX)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6 14:38
  •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그러나 차등요금제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수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도권 주민들을 의식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도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한다.
    2023-03-23 05:00
  • 두산퓨얼셀-코오롱글로벌,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사업모델 개발
    두산퓨얼셀-코오롱글로벌,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사업모델 개발
    CHPS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수소발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되는 일반 수소 발전시장은 추출 수소, 부생 수소 등이 허용되며,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후 2024년부터 개설될...
    2023-03-22 14:15
  •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또한 EU 내에서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공급망 관련 감사와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를 부여하여 역내 공급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 업체는 2년마다 공급망 관련 감사와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내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해야...
    2023-03-19 11:00
  •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2년 6개월마다 무조건 받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년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2023-03-14 12:00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조합원 50% 요구 또는 배임·횡령 시 노조 공시 의무화조합원 ⅓ 요구 시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개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2023-03-13 13:06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그러나 해당 병원 외에도 저렴하고 다루기 편한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실 CCTV는 해킹 우려 없어…진료실 문제는 여전 이번 사건의 발생으로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계에서 의견이 나옵니다. 병협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과...
    2023-03-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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