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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취소되면 상표권자는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개정 상표법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부여되던 6개월의 독점적 출원기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전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25 05:00
  • 앱 설치 없이도 '홈택스' 사용 가능…모바일 서비스 시작
    앱 설치 없이도 '홈택스' 사용 가능…모바일 서비스 시작
    국세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가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네이버와 다음 등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손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2022-04-24 16:27
  • 신세계 상품권·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 없앤다
    신세계 상품권·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 없앤다
    신세계상품권의 사용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왔다. 신세계그룹은 실제 사용 현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쇼핑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실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고객센터에는 상품권 사용기한 이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유효기간이...
    2022-04-21 10:06
  •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2022-04-19 15:58
  • '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를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다. 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2022-04-13 16:42
  • “코로나 백신 8월까지 1181만 회분 유효기한 만료”
    “코로나 백신 8월까지 1181만 회분 유효기한 만료”
    이어 ‘백신온도 일탈(2만3558회분, 0.8%)’, ‘백신용기 파손(4256회분, 0.15%)’, ‘사용가능시간 경과(1482회분, 0.05%)’, ‘접종과정 오류(981회분, 0.03%)’ 순이다. 모더나 백신은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가 182만3640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 백신은 ‘백신온도일탈’ 사유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현영...
    2022-04-12 13:32
  • [이슈크래커] 성공은 출생순이 아니다?..현대차와 운명 가른 쌍용차의 ‘OOO’
    [이슈크래커] 성공은 출생순이 아니다?..현대차와 운명 가른 쌍용차의 ‘OOO’
    이중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 1월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대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해 3월 28일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달 1일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누가 인수하든 쌍용차의 회생은 큰 과제다. 포스트 마힌드라 시대, 쌍용차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2022-04-06 14:10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심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다며 올해 최임위가 전향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대상이 아니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매년 8월 5일로...
    2022-04-05 16:26
  • 최대 40만 원 혜택…배민·당근 등 ‘O2O 진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모집
    최대 40만 원 혜택…배민·당근 등 ‘O2O 진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모집
    SK플래닛의 경우 OK캐쉬백 및 시럽 월렛의 모바일 홍보 푸쉬(Push) 300건, 모바일 홍보 배너 3개월 등을 지원하고, 우아한형제들에서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이나 배민상회에서 사용 가능한 30만 원 상당의 비즈포인트가 지급된다. 비즈포인트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자재나 배달용품 등을 판매하는 배민상회에서 현금처럼...
    2022-04-04 14:52
  • 진화하는 ‘중고거래’…편의점서 거래 주선ㆍ패션몰서 버려진 옷 매입해 재판매
    진화하는 ‘중고거래’…편의점서 거래 주선ㆍ패션몰서 버려진 옷 매입해 재판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에 대한 판매도 진행한다. 현재 중고나라 플랫폼내 ‘스프마켓(스페셜프라이스마켓)’ 코너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마트24도 지난해 초부터 '파라바라'의 중고거래 기계 '파라박스'를 일부 점포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파라바라는...
    2022-03-31 15:57
  • “와인 아티제에서 받으세요”···마켓컬리, 오프라인 와인 수령 서비스 ‘셀프픽업’ 시범 운영
    “와인 아티제에서 받으세요”···마켓컬리, 오프라인 와인 수령 서비스 ‘셀프픽업’ 시범 운영
    와인 구매를 마치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이 전송된다. 이후 픽업 가능일에 맞춰 매장을 방문해 신분증 확인이 완료되면 구매한 와인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픽업 가능 매장은 서울 강남·잠실·여의도·용산, 경기도 판교·분당 등의 아티제 매장 10곳으로, 향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와인 픽업은 주문 이틀 뒤부터 가능하다. 다만...
    2022-03-29 10:57
  • 국토부, "층간소음 줄인다"…아파트 성능검사 기준 마련
    국토부, "층간소음 줄인다"…아파트 성능검사 기준 마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 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2-03-27 11:00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2022-03-24 14:16
  • KB금융, 매칭 그랜트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KB금융, 매칭 그랜트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고객들이 기부한 금액에 KB금융그룹의 매칭 기부금액을 더해 최대 6억 원의 성금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돼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국경지대에서의 의료품·식량 지원 등 난민 구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힘을 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2022-03-23 09:42
  • 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2022-03-17 10:09
  •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쿠폰을 출력한 뒤 입장 시 제출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세금포인트 3포인트당 1장씩 출력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2022-03-15 16:46
  • [종합2] 금융권, 강원ㆍ경북 산불 피해에 대규모 금융지원
    [종합2] 금융권, 강원ㆍ경북 산불 피해에 대규모 금융지원
    또,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 관련 신청 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더불어...
    2022-03-06 15:07
  • KB금융, 강원 산불 피해 구호성금 10억 원 전달…금융지원 병행
    KB금융, 강원 산불 피해 구호성금 10억 원 전달…금융지원 병행
    또,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 관련 신청 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더불어...
    2022-03-06 09:25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탄소 절감의 ‘계량적 목표’를 도출한 후 일정한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 과제들’을 뽑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외부효과를 기업에 ‘직접 재무화’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국경세와 같은 양적 수단,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구조 전환’ 유도와 같은 질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한국의 '온실가스...
    2022-03-02 13:34
  •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내면 10% 감면"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내면 10% 감면"
    기한(3월 16~3월 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 등록한 경우 등록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2022-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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