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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023-07-13 06:00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2023-07-11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이후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으로,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으로 내렸다.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 초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7-06 19:38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 취업이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 절차도 쉬워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E-9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로...
    2023-07-06 18:09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익위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을 위촉 할 때마다 기싸움이 대단한데요. 이는 노사 양측이 극한 대치할 때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자기 쪽에 유리한 인물을 위촉하려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에는...
    2023-07-06 08:44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지역별 시세차가 커 상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해 징수 상한에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2023-07-05 17:00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안전관리비도 근로자용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4100만 원)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미흡했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2023-07-05 12: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환경이 우호적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아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2023-07-02 06: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2023-06-29 16:29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고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임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2023-06-29 16:26
  • 현대건설, AR·VR 접목한 안전문화체험관 열었다
    현대건설, AR·VR 접목한 안전문화체험관 열었다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은 2018년 처음 개관한 이후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설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현대건설은 최근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점을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체험시설에 첨단 스마트장비를 적용하는 등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교육환경을 확보하고자 리뉴얼을 단행했다. 면적은...
    2023-06-29 15:16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은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분위기, 경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다 보니 객관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하기 어렵고 외부 요인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는...
    2023-06-29 05:00
  •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06:00
  • 롯데웰푸드, 친환경 '기브그린' 우수기업 선정
    롯데웰푸드, 친환경 '기브그린' 우수기업 선정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에서 일하는 장애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월급과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재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포장재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플렉소 방식 인쇄 설비로 제조한 친환경 속포장재를 칙촉에 이어 카스타드 제품에 확대 적용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했다....
    2023-06-26 14:55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2023-06-25 12:00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2023-06-22 19:44
  •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을 별도 적용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본사 2층...
    2023-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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