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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대법원은 “명시적,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2024-04-14 09:00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해수부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평가부터 현장 평가(배점 15점)에 '사업계획 타당성(배점 15점)' 항목을 신설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현지 시찰 방법으로 막연하게 현지 요건을 고려해 타당성 등을 평가하도록 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지 선정 후 사업지별 기본계획 수립...

2024-04-12 11:23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이와 함께 뿌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플랫폼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뿌리산업의 제도·기반 확충을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2024-04-08 11:25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2024-04-07 15:23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사전타당성 용역확보, 서해산 배차간격 단축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지구지정 확정 △매화신도시 용역착수 △하중신도시 조성중, 대약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선정 △(가)목감1중 신설확정 △(가)장현1초 신설 및 학교시설 복합화 확정, 특수학교 신설확정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 38건 1538억 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필재 후보는 △24시간 어린이...

2024-04-04 18:21
용인특례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산업 선도도시로 '인정'

시는 이곳에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를 실증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연구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3월 13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2024-04-03 14:3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신규 사업도 발굴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침에 대해 "R&D 예타는 적시성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 보니 우리 정부 들어 꼭 필요한 국가 필수 임무나 시급한 연구에 대해 R&D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2024-04-03 11:11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24-04-02 16:00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만든다…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특히 정부는 바이오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BioMADE'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첨단바이오제조혁신센터 등의 국제기관과 바이오 초격차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공동기획 협력을 꾀한다. 앞서 미국은 2020년 산·학·연과 정부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이룬 연구 기관인 바이오메이드를 설립해...

2024-04-01 14:35
GTX-E 이어 대장-홍대선 ‘DMC역’ 탄력받을까…마포구, 용역 착수

구체적으로 △도시·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역사 신설에 따른 수송수요 예측 △역사 신설 관련 기술검토 △경제･재무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후 국토부와 서울시에 주민 청원과 함께 조사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DMC역 신설로 인근...

2024-04-01 14:01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이에 장 국장은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양국 공동 진단팀을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베트남 건설부 따 꽝 비잉(Ta Quang Vinh) 인프라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양국 장관이 체결한 환경 인프라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2024-03-31 12:00
GTX-A ‘수서-동탄’ 구간 첫 개시…착공 8년만

2016년 사업 착공 후 8년 만에 이뤄진 개통이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TX-A 열차는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 운행의 막을 열었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배차 간격 시간은 평소 20여 분이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

2024-03-30 09:10
“이재명 대표 양평 잘 몰라...계양구 의원이 왜 간섭하나"…김선교 국힘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연단에 올라선 김 후보는 핵심 공약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 “서울 가는 교통이 좋아져야 된다는 양평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가 군수할 때부터 죽고 살기 애를 써서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웠고 예비 타당성에 통과를 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기본 설계 61억 원을 반영해서 진행이 된다”...

2024-03-28 14:33
LG전자, 사내벤처 5개팀 스핀오프…상반기 분사 절차 마무리

LG전자는 사내벤처 아이템의 사업적 가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솔루션의 타당성, 이를 통해 예상되는 변화 수준, 사업 실행을 위한 팀의 역량 등을 고려했다. LG전자는 초기 투자 금액 등 구체적인 스핀오프 조건을 합의하고, 올해 상반기 중 분사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스튜디오341은 금성사 창업 당시의 도전·혁신 정신을 계승할 사내벤처를 발굴하고...

2024-03-28 10:00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 상향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 지원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위해 45억 원 R&D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

2024-03-27 15:13
한국부동산원, 대구시와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 시민과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2024-03-27 15:1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2024-03-27 15:01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또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오른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2024-03-27 11:00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 총리는 또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며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며...

2024-03-27 10:22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2024-03-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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