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최대 9개월의 시정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bhc치킨은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매장별 최대 1000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가맹 사업주의 건강을 위해 bhc치킨 본사는 약 15억 원의 비용을 마련해 무상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2021년에는 낙후된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가맹점 상생 경영 100억 원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매장...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은 2023년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 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상한선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라며 “가입자 본인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2150원을 더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도 늘어 상·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진 않는다.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현대차증권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파이낸싱은 사업주인 대승엔지니어링이 소유하고 각 지방교육지원청에 임대 중인 모듈러 자산(2314개 모듈) 및 모듈러 임대료 채권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서 총 255억 규모로 조달했으며...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은 40.3%를 차지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가족 친화 인증의...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 건이 체결됐고,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 개도...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이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송출국 추가 지정에 대해선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914.jpg)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972.jpg)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0815.jpg)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9647.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