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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R&D 등 모든 수단 동원"…정부, 구조조정 기업 총력 지원

산업부는 최근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을 내놓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과세이연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또 올해도 금속분야 연구개발에 정부 예산 500억원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날 제17회 철의 날 행사에서도 주 장관은 철강업계에...

2016-06-10 10:31
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정부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면서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우선 5대 구조조정 업종 중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타격을 입어 자발적 구조조정에 착수한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3일...

2016-06-03 10:30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나왔다…3년간 영업이익률 15% 하락업종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기활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2016-06-02 11:00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공급과잉기준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세부 실시지침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했다. 또 5~6월 전기차,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전략과 에너지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한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 를 열어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2016-04-26 06:47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시청 인근 한식당 달개비에서 원샷법의 실제 운영방식을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2016-03-11 06:00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과잉업종을 판단 지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을, 생산성ㆍ재무건정성 목표는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규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2016-03-04 09:52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또 3월 중으로 사업재편 실시지침도 마련해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업종별ㆍ대상별ㆍ계기별 설명회와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는 이달 중 오픈할 계획이며 원샷법의 세부내용, 하위법령 진행상황...

2016-02-23 06:00
[기업 서바이벌 모드] 전용기 판 삼성·엘리베이터 잠근 LG…“장기불황 대비하라”

롯데그룹은 국내·외 M&A에 따른 사업 재편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장기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좋은 기업이 나오면 언제든 사겠다”는 것이 신동빈 회장의 M&A 철학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 부문과 삼성정밀화학을 약 3조원에 인수하는 ‘메가 빅딜’을 단행했다. 빅딜을 통해 화학 산업을 유통...

2016-01-19 10:26
한수원-한전 현체제 유지...시장형공기업 지정

또한 원전 수출체계는 한국전력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연료비연동제와 전압별요금제가 시행돼 전기요금이 점차 현실화된다. 특히 정부는 전력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수원·발전5사......

2010-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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