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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
    2022-01-02 09:34
  • 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몇십억 원의 대출도 무모한 대출이라고 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LH가 버젓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루어진 천억 원이 넘는 대출이 정상 대출이라고 판단했는지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공단 공사 비용 논란에 대해서도...
    2021-12-01 15:39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검찰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인물로 알려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도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아들의...
    2021-11-22 16:08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검찰은 앞서 1차 영장 청구 때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 이익(5903억 원)을 기준으로 배임액을 ‘1163억 원+α(알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배임액은 ‘651억 원+α’로 바뀌었다. 김 씨와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사업자 선정, 배당 이익 설계 등...
    2021-11-04 14:47
  • G마켓ㆍ옥션, 스마일클럽 비즈에 ‘트레이더스’ 할인쿠폰 등 증정
    G마켓ㆍ옥션, 스마일클럽 비즈에 ‘트레이더스’ 할인쿠폰 등 증정
    스마일클럽비즈는 사업자회원 전용 프리미엄 멤버십이다. 우선 모든 회원에게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전월 실적 등에 상관 없이 제공한다. 행사 기간 G마켓과 옥션의 스마일클럽 비즈 페이지에서 쿠폰을 신청하면 할인쿠폰이 개별 발송된다. 쿠폰은 22일부터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빅스마일데이 기간...
    2021-11-03 09:03
  •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굳이 현장에서 꼭 말씀드리는 건 여기도 그냥 뒀으면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것"이라며 "그때 사업개발 인허가받은 사람들은 수천억대 분양이익 챙기고 유착 정치인들이 그 분양이익을 나눠서 500억 클럽, 700억 클럽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 뭐라 하든 그런 것들을 (제가) 막은 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2021-10-29 18:25
  •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했다. 김병욱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TF 회의에서 "모 언론에서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실 동원'이라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2021-10-28 12:05
  •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쿠팡이 ‘쿠팡이츠딜’로 식자재 사업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과 사무용품을 제공하는 ‘비즈클럽’을 내놨다. 이르면 연말 GS리테일도 ‘GS비즈클럽’을 론칭하며 식자재 사업에 뛰어든다. ◇ 배민상회ㆍ쿠팡이츠딜 이어 쿠팡비즈 론칭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쿠팡비즈’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 서비스는 대용량, 전문가용...
    2021-10-27 10:00
  •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2020~2021년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2021-10-21 22:18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가 있다고 본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남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판도를 쥐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021-10-19 16:57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해당 기간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2021-10-08 15:34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5 10:00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B 업체는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준 것으로 꾸며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하고, 1억 원이 넘는 사주일가의 승마클럽 대금과 유흥주점 이용비, 개인 소송비용 등을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는 빼돌린 자금으로 시세 30억 원의...
    2021-08-24 14:12
  •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2021-08-18 10:01
  • ‘들불’ 델타에 미국 공화당까지 “백신 맞아라”…방역 고삐 다시 죄는 서구권
    ‘들불’ 델타에 미국 공화당까지 “백신 맞아라”…방역 고삐 다시 죄는 서구권
    않는 사업자나 격리 의무를 따르지 않는 감염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페인에서는 야간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 바르셀로나는 백신 미접종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지난달 말 방역 규제를 완화한 네덜란드도 감염 증가로 인해 나이트클럽...
    2021-07-22 15:32
  • 미래에셋증권, 고객 예탁자산 400조 돌파
    미래에셋증권, 고객 예탁자산 400조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에서 DC, IRP 모두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DC 수익률은 13.75%를 기록하며 전 분기 7.90% 대비 5.85%P 상승했으며, IRP 수익률도 11.37%를 기록해 전 분기 7.25%보다 4.12%P 상승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2021-07-07 11:11
  • 존슨 영국 총리 “19일부터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대부분 규제 철폐”
    존슨 영국 총리 “19일부터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대부분 규제 철폐”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영업 재개가 허용된다. 음식점 등 각 상업시설의 고객 연락처 수집 의무도 해제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의 참석 인원 제한 역시 사라질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델타의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망자나 중증자 수의 급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07-06 08:18
  • 카카오페이, 증권에 3000억 쏜다… 중형 증권사 발돋움
    카카오페이, 증권에 3000억 쏜다… 중형 증권사 발돋움
    원), NH투자증권(1조747억 원), 삼성증권(1조275억 원), 키움증권(1조164억 원)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리테일 시장에서 주목받으면 괄목할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이)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 금융사업자로의 도약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IB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5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건립 사업자 공모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석간)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예규) 제정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1차관 국외출장(베트남) △공간의...
    2021-07-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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