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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2023-02-02 14:58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2023-02-02 10:30
  •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연체율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각각 0.29%, 0.26%로, 전월 대비 0.03%p, 0.04%p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2%에서 0.24%로 0.02%p 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해온 것이 결국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접수도...
    2023-02-01 18:00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금리 인상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시장 침체 분위기에 개발에 나서는 사업자들도 줄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2023-02-01 15:56
  •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도·상환기간 늘고 보증료 부담 낮아진다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도·상환기간 늘고 보증료 부담 낮아진다
    3월부터 지원대상 늘고 한도ㆍ만기↑…보증료 0.7%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올 하반기 중 시행 예정 앞으로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2023-02-01 12: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엽락귀근(葉落歸根)/자산디플레이션
    가계대출 기반이 무너지고,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경기 위축 현상이 심화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나인 궁궐에서 일하던 여인을 가리키는 내인(內人)이 변한 말. ☆ 유머 / 정치인과 개의...
    2023-02-01 05: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2023-01-31 14:58
  • Sh수협은행, ‘Sh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 출시…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 지원
    Sh수협은행, ‘Sh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 출시…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 지원
    수협은행은 Sh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보증서 외 추가 대출 한도도 제공해 경쟁력을 높였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과 특별기금출연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신용보증기금과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Sh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은...
    2023-01-31 09:12
  •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확대하는데 기존...
    2023-01-30 19:44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개인사업자의...
    2023-01-30 19:35
  • '세금 앞에 장사 없다'…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 부는 ‘두바이 바람’
    '세금 앞에 장사 없다'…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 부는 ‘두바이 바람’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봄 두바이에 거점 오피스를 열었고, 바이비트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고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본사를 이전했다. 바이낸스는 본사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두바이와 파리가 (바이낸스의) 글로벌 허브”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굵직한 크립토 기업들의 두바이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3-01-30 05:00
  • KB국민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금융ㆍ비금융 지원 강화”
    KB국민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금융ㆍ비금융 지원 강화”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법인ㆍ개인사업자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1.5%p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조3000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금융지원 제도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2023-01-26 16:21
  •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중소기업들을 위해 540억 원의 보증기관 출연을 통한 보증서 담보 대출을 확대해 1조4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p 금리 인하 및 3조 원의 대출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제조업, 수출기업들에게도 최대 1%p의 금리 감면, 유동성 지원, 수출 수수료 우대 및 5조 원의 대출 지원도 병행한다.
    2023-01-26 11:3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을 수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예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채택하는...
    2023-01-21 07:00
  • 작년 11월 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27%…전월 말 대비 0.03%p 상승
    작년 11월 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27%…전월 말 대비 0.03%p 상승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6%)은 전월 말(0.22%) 대비 0.04%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20%) 대비 0.06%p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24%)은 전월 말(0.22%) 대비 0.02%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18%) 대비 0.06%p 상승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4%)은 전월 말(0.13%)보다 0.01%p 증가했다. 전년 동월 말(0.11%) 대비 0.03%p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2023-01-19 12:00
  • 규제에 돈줄 마른 온투업계… 서민금융 활성화 '공염불'
    규제에 돈줄 마른 온투업계… 서민금융 활성화 '공염불'
    올해 사업계획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허용과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만 늘어나도 신용대출 부문에 상당한 자금 투자가 이뤄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온투업계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2023-01-17 16:59
  • 신한 이어 KB국민도…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없어지나
    신한 이어 KB국민도…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없어지나
    국민은행 측은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의 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겠다고...
    2023-01-17 14:48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2023-01-17 11:18
  •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ㆍ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ㆍ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01-16 09:44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이번 대책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업무인 PF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4대 고위험 업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PF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해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PF대출의 경우 직무분리를 강화한다.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202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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