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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2024-04-24 17:47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2024-04-24 12:00
  • "막내딸 꿈 1만 원에 샀더니"…복권 5억 원 당첨된 아빠 '화제'
    "막내딸 꿈 1만 원에 샀더니"…복권 5억 원 당첨된 아빠 '화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3일 홈페이지에 80회 차 스피또1000 1등 당첨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매주 로또·연금·스피또 복권 3만 원어치를 구매해왔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막내딸이 좋은 꿈을 꿨다며 자신의 꿈을 구매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며 “막내딸에게 1만 원을 주고 꿈을 샀다”고 말했다. A 씨가 밝힌 막내딸의 꿈은 ‘엄청난 양의...
    2024-04-24 08:28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2024-04-23 14:42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2024-04-23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석간) △'반려동물과 함께하세요' 검역본부-스타벅스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행사 진행(석간) △개식용종식 콜센터 신규 운영 △스타트업 창업, 도시에서만 하란 법 있나요 △농식품부,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과 가격 안정 협력 당부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4-21 09:12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고객들만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지원 규모는 최소 1.5%p에서 최대 4%p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증료 지원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해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기존 고객들도...
    2024-04-13 08:00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 환경청에...
    2024-04-09 09:49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되자 양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8 12:36
  • 삼성전자,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 선정
    삼성전자,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 선정
    보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 사업이다. 폭염 등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전국 약 229개 기초지방단체에서 선정한 1만8000여 가구에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공급할...
    2024-04-08 08:2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2024-04-07 15:23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2024-04-05 13:54
  •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국토부는 2020년 6월부터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개의 시설물별 상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기반터가...
    2024-04-04 11:00
  •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그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시장의...
    2024-04-04 09:36
  •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서다. 양 후보는 '당시 업계 관행'이라며 금고 측 제안으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1일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미...
    2024-04-03 13:50
  • 글로벌텍스프리, 국내 텍스리펀드 매출 80% 성장 전망…3월부터 관광객수 확대
    글로벌텍스프리, 국내 텍스리펀드 매출 80% 성장 전망…3월부터 관광객수 확대
    단독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하 연구원은 "7월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특수에 따라 프랑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성장한 10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연간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태국의 텍스리펀드 사업권 확보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결과는 연내 확인할 수 있을...
    2024-04-03 08:20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2024-04-03 06:00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024-04-02 16:03
  •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다시 한 번 사죄”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다시 한 번 사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앞서 관행이라는 새마을금고 측 권유에 따라 대출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새마을금고 측이 양 후보 의혹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감사와 사업자 대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2024-04-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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