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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앞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지난해 10월 동반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중소기업계 수십여 년간 영위해온 플라스틱 선별 및 원료재생업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자 먹거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업계는 특히...
    2022-10-21 15:34
  •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대기업 손 들어준 동반위...업계, 불복신청 할 듯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대기업 손 들어준 동반위...업계, 불복신청 할 듯
    대리운전 업계 자포자기...콜공유 허용 불복신청 낼 듯 대리운전업계는 최근 중기적합업종 지정 철회와 신청 단체인의 사업자 폐업을 고려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성에 고심해 왔다. 그러나 막상 동반위의 결정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동반위의 이번 콜공유 허용에 대해 불복신청을 낼 방침이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2022-10-21 15:14
  • 국토부,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15곳 적발
    국토부,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15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187건을 단속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하고 있다. 3분기는...
    2022-10-12 11:00
  •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음식물자원화협회에 2.4억 과징금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음식물자원화협회에 2.4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자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로,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43%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자협은...
    2022-10-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마케팅 사업 추진(석간) △입문자를 위한 낚시교육 실시 13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위판장 판매·유통 역량 제고를 위한 MOU 체결 14일(금) △해수부 차관 16:20 위판장 풀필먼트 MOU(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10-10 09:22
  •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22-10-04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개천절 경축식(서울)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맞이특별전’ 개최 5일(수) △해수부 장관 08:30...
    2022-10-03 09:00
  • “관리소장 자주 바뀌면 의심”…조기경보시스템으로 ‘깜깜이 관리비’ 잡는다
    “관리소장 자주 바뀌면 의심”…조기경보시스템으로 ‘깜깜이 관리비’ 잡는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총 2990곳이다. K-apt에 가입된 단지 중 16.7%에 해당한다.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없는 단지, 계약금액과 실 공사금액의 차이가 10% 초과한 단지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별도로...
    2022-09-27 11:41
  • [스페셜리포트]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스페셜리포트]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청년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반대를 위해 만들어낸 논리이므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2-09-25 17:00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2022-09-25 11:11
  • 두나무, ‘UDC 2022’ 성료…“참관객 3000명 현장 찾았다”
    두나무, ‘UDC 2022’ 성료…“참관객 3000명 현장 찾았다”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규정이다. 관련 기업 전시와 NFT 갤러리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총 29개의 단체가 전시 공간에 참여해, 자사 기술력과 비전을 대중에 소개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시 운영 비용 전액은 두나무가 지원했다....
    2022-09-25 11:08
  •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사안 중 90% 정도가 게임과 관련된 일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6:15
  •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2022-09-20 12:58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결여한 노조파업에 대해선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2022-09-16 05:00
  •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 단체인 사업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보류는 동반성장위의 시간 끌기 전략이나 다름없다”며 “한 달간 결정을 미루는 상황 속에서도 티맵은 콜 수를 늘리며 대리기사들을 회유하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리운전업계 설문에서 96%가 반대한 콜공유를 동반성장위가...
    2022-09-14 17:23
  •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유럽은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수립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IT플랫폼을 향해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2022-09-14 05:00
  •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2022-09-05 17:12
  • 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2022-09-05 12:0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추석 연휴 민생지원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추석 연휴 민생지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현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등 3개 기업 단체장과 송구영 LG헬로비전 사장,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강종렬 SKT ICT인프라담당 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부문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의 기업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종호 장관은 “7월부터 이어진...
    2022-09-05 10:43
  •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해당 조항을 심사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배달앱 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입점업체에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2022-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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