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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때에만 발동될수 있어 이 또한 결행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법과 원칙 대응은 공언(空言)으로 끝났다. 조합원 78명이...
    2022-06-17 05:00
  • '전국체전 입찰담합' 현대체육산업 등 3곳에 7.9억 과징금
    '전국체전 입찰담합' 현대체육산업 등 3곳에 7.9억 과징금
    그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2-06-16 13:51
  •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심각한 물류 피해에 따른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2022-06-14 05:00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중 항로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2022-06-09 13:25
  •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앞서 이 회사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로 올해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거래소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ㆍ의결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소리바다의 주권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15일 상장폐지된다....
    2022-06-02 14:45
  • 갤럭시 워치4, 오늘부터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
    갤럭시 워치4, 오늘부터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
    패트릭 쇼메 삼성전자 MX사업부 CX(고객경험) 실장(부사장)은 지난 12일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구글 앱과 서비스들을 갤럭시 워치에 최적화해 제공함으로써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들이 웨어러블 기기 경험을 더욱 폭넓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삼성과 구글이 웨어 OS를 선보인 지 1년. 사용자경험(UX) 개선에...
    2022-05-24 10:07
  •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뿐 아니라 처우개선·배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2022-05-18 12: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하지만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사업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데 그친다. 물론 처벌이 이뤄진다고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수위가 낮은 게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법원 내 장애인 이동권 관련 통계도 부족 법원이 매해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 통계가...
    2022-04-19 17:22
  •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과 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로봇사업화 태스크포스(TF)팀을 로봇사업팀으로 개편하면서 인력을 대거 확충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아바타와 인터랙션 로봇 ‘삼성 봇 아이’와 가사보조 로봇...
    2022-04-18 05:00
  • 양식장 등 어장 청소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낸다
    양식장 등 어장 청소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낸다
    또 지자체가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2-04-05 10:00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30 12:00
  •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환경부는 유성케미칼과 이 회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를 고발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9개사엔 같은 조처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엔...
    2022-03-27 15:00
  •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 인허가권 등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담당 지자체가 택시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의 신설이나 시도지사 권한 위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7 12:17
  •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산 에너지상품 금수 카드 꺼낸 바이든...고민 깊어진 유럽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산 에너지상품 금수 카드 꺼낸 바이든...고민 깊어진 유럽
    개인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장 유럽이 실내 온도를 섭씨 1도만 조절해도 러시아 가스 수요가 7% 줄어들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적한다. 가스보일러를 전기로 작동하는 열펌프 보일러로 교체하면 에너지 효율이 3배 높아진다. 또한 유럽 주택 단열을 정책적으로...
    2022-03-09 15:57
  • '고객 반품·피해배상 권리 행사 방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제재
    '고객 반품·피해배상 권리 행사 방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제재
    공정위는 전사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
    2022-03-06 13:25
  • 삼성전자, 얇고 강해진 ‘스마트 모니터 M8’ 출시
    삼성전자, 얇고 강해진 ‘스마트 모니터 M8’ 출시
    탈부착 카메라ㆍUI 개선 등 홈 오피스 기능↑ 스마트 모니터 M8은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대거 갖췄다. 이 제품은 자석을 이용해 쉽게 탈부착 가능한 카메라인 ‘슬림핏 캠’(SlimFit Cam)을 제공한다. 별도의 선 연결 없이 뒷면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슬림핏 캠과 사용자 동작을 분석해 코칭하는 홈...
    2022-03-06 11:04
  •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동차 부품 업체인 LS엠트론은 2011년 자동차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022-03-03 14:09
  •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2022-02-21 11:08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소속 직원들은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묵인했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2022-02-10 18:28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요진건설산업은...
    2022-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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