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600만 원, 대동병원 360만 원, 로젠 600만 원, 컴투스 300만 원 등 총 3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디아스타코리아에 과징금 8297만 원, 과태료 36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엑세스바이오의 자체 성능 테스트 결과 기존 제품 대비 32배 민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뉴욕 유력 의료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 연방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에 이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과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동국제강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외부 전문 진단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전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결과와 재해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개선·시정 명령 내용,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안전보건 강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동국제강은 2분기부터 전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확대 적용 및 근로자 안전 특성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D...
“다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총리실에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자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하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생명공학·바이오제조 혁신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3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6건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호텔은 올해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을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에 본인의 키...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 처분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네이쥐안(內眷)’이라는 단어는 부녀자라는 원래 의미와 더불어 인구 증가가 생산성이나 개선된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학술 용어였다. 하지만 현재는 경쟁에 지쳐 피폐해진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유행어가 됐다.
이 유행어는 지난해 중국 명문대 칭화대의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준법업무시스템에서는 명령휴가제도를 운용한다. 하이포탈시스템에서는 경리 출납 업무 권한을 관리한다. 업무담당자와 출납담당 분리, 출납담당자와 결재자 분리, 권한신청 전자결재 등이다. 보상포탈시스템과 손사포탈시스템에서는 자기(이해관계자) 손해사정을 금지한다. 임직원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여부 확인...
국토부는 또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7~8월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송 국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 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어 "현재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파견에 대한 경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돼 있으니, 한편으론 그 경계선이 모호해 기업들엔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이미 기업들은 사전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이번 호실적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이윤 강세 확대, 석유화학 부문의 흑자전환과 더불어 윤활 이익이 개선된 효과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정상화, RUCㆍODC 설비의 우수한 시설 경쟁력도 바탕이 됐다.
사업별로 보면 정유 부문이 매출 9조2521억 원, 영업이익 1조4451억 원을 거두며 실적을 이끌었다.
에쓰오일 측은 “역내...
이에 공정위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입찰참가 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는 IC칩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사업이 점차 악화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적발한 뒤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서울시 426개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1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감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장 감독 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주요선진국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채용, 인사(시험ㆍ승진), 교육ㆍ훈련시스템 도입하고, 현장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예방 활동 강화와 전문성 기반 연구 및 재해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예방전략 수립하는 제도 개편 방향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