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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2024-01-02 13:59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2023-12-31 10: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2023-12-31 10:00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또,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 명령휴가 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와 은행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 명의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2023-12-21 14:11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대동은 포스코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동은 현재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로보틱스 △농업·조경용 장비(GME)를 5대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중 로보틱스 부문은 △방제, 제초 등의 농작업용 다목적 농업 로봇 △조경용 로봇...

2023-12-21 09:51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지정 플랫폼들이 반칙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2023-12-19 12:00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2023-12-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장철...

2023-12-10 08:51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자사 판촉 행사에만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정보 처리비를 부당 수취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2023-12-07 19:00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2023-12-06 16:09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항목에 '불법 현금화'가 추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해석상의 문제'로 불법 현금화 광고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에 추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불법 현금화는...

2023-12-06 09:0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2023-11-17 06:00
[종합] 우리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4383억 원…전년비 8.4%↓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매각 명령을 내린 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고 하는 개선 명령이 있어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M&A 전략 방향에 관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변동은 없다"며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적당한 매물이...

2023-10-26 17:22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 처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반입제한 조치를 스스로 취한 일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봐 감독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2023-10-20 06:00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규정 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처분을 살펴보면 과태료가 1만4054건이고 개선명령 등 기타는 6585건, 고발은 5222건, 영업정지는 2058건, 사용 중지(폐쇄)는 79건이다. 영업정지나 사용 중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가 많은데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2018년 40억6000만 원에서 작년 39억9000만 원으로 5년 사이 소폭 감소했다....

2023-10-19 08:54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 실효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2023-10-18 14:28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행위자 명단 공표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2023-10-17 16:12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이에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승진 대상으로 평가 시 차별 기간 중 임금 차액 지급, 취업규칙 개선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2023-10-16 09:00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A 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B은행은 명령...

2023-10-12 12:39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

2023-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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