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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 점검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 점검 신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의 시설 개선 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안전 대행 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긴급점검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기설비는 철거·이전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제정안은 시행령...
    2020-03-08 12:04
  • 신규항공사 3사 면허 취득 1년…‘코로나19’로 여전히 가시밭길
    신규항공사 3사 면허 취득 1년…‘코로나19’로 여전히 가시밭길
    개정안에 따르련 국토부는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 상태인 항공사에게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이후에도 자본잠식률 50%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 55%에 달하는 등 처음부터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또한 사업 초기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항공업계...
    2020-03-05 14:02
  • 제주항공, 이스타 150억 깎아 인수…코로나19 영향
    제주항공, 이스타 150억 깎아 인수…코로나19 영향
    여기에 최근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이 이스타항공의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 상태인 항공사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 명령 이후에도 자본잠식률 50%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킬 수 있다. 이스타항공의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47.9%로 50%에 육박한다....
    2020-03-02 14:06
  •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항공사 옥죄는 법…'이스타·에어서울·플라이강원' 백척간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항공사 옥죄는 법…'이스타·에어서울·플라이강원' 백척간두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 상태인 항공사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 명령 이후에도 자본잠식률 50%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을 단축시켜 부실한 항공사는 곧바로 아웃 시키겠다는 고강도 처방이다. 현재 자본잠식률 기준으로...
    2020-02-25 17:00
  • [바른 공정거래-Law]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달라고 한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달라고 한 이유
    더욱이 해당 임직원은 할당된 구매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에게도 구매를 부탁하게 돼 개인적인 자존감 저하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지게 된다. 앞으로는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경쟁 사업자 간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2020-02-25 14:35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서울청사),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서울청사),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개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02-16 09:30
  • ‘주가 폭등 자신감’ 테슬라, 23억 달러 유상증자 추진
    ‘주가 폭등 자신감’ 테슬라, 23억 달러 유상증자 추진
    조달한 자금은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제표 개선과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 테슬라 주가는 시장의 적자 예상을 뒤엎고 3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약 3배 폭등했다. 머스크 CEO는 향후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증자에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례적인 주가...
    2020-02-14 15:16
  • [단독]서울시 '정비사업 수주전' 감시 강화한다…감시반 상설화
    [단독]서울시 '정비사업 수주전' 감시 강화한다…감시반 상설화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市)는 이르면 다음 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자치구와 일선 조합이 원활히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선제적인 감시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수주 경쟁을 벌이다 법적 제재를 받아 정비사업이 멈춰서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를...
    2020-02-14 05:00
  • '화상·화재 위험'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
    '화상·화재 위험'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
    국표원은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인 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02-04 11:00
  • KT 아현화재 교훈 잊었나?
    KT 아현화재 교훈 잊었나?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KT의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라며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0-01-31 09:51
  • [종합] "소비자 경험의 혁신"...삼성전자, 프로젝트 프리즘 2탄 ‘그랑데 AI’ 공개
    [종합] "소비자 경험의 혁신"...삼성전자, 프로젝트 프리즘 2탄 ‘그랑데 AI’ 공개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은 “프로젝트 프리즘의 첫 번째 제품인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가 감정의 혁신이었다면, 그랑데 AI는 소비자 경험의 혁신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랑데 AI는 업계 최초로 ‘올인원 컨트롤’ 기능이 도입됐다. 세탁기 컨트롤 패널에서 건조기까지 조작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인원 컨트롤이...
    2020-01-29 15:02
  • 트럼프,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 추진…7개국 검토 중
    트럼프,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 추진…7개국 검토 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이나 방문 비자 등 특정한 유형의 비자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룰러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 제한도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트럼프...
    2020-01-22 15:37
  •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또 구글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3개월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
    2020-01-22 15:19
  • 유모차·에어프라이어 등 21개 제품, 올해 안전 중점관리 품목 지정
    유모차·에어프라이어 등 21개 제품, 올해 안전 중점관리 품목 지정
    이를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추진한다. 현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2020-01-15 11:00
  • 나신평 “한화손보, 경영관리 대상 편입에 모니터링 강화”
    나신평 “한화손보, 경영관리 대상 편입에 모니터링 강화”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약한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도 신규업무 진출 제한, 주주배당 제한, 보험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나신평은 한화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RBC 비율이 190.7%로 규제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2020-01-07 18:3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2020-01-07 11:07
  •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대로 경고,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문제는 판단을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장에 직접 있지 않는 경우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매연이 멎은 상태였다"며 "육안으로 기준 위반을 확인할...
    2020-01-06 14:48
  • 카리스마에서 파격으로…2020 리더십 리부팅
    카리스마에서 파격으로…2020 리더십 리부팅
    산업 시대의 목표는 규격화였고, 이를 위해선 조직의 명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조직의 리더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독려했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 최근 들어 젊은 오너 3ㆍ4세가 기업 수장에 오르면서 조직 리더십도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리더십 리부팅(Rebooting)’이다. 컴퓨터를 재시동한다는 뜻의 리부트는 말 그대로 다시...
    2020-01-05 11:00
  • 올해 코스피 2500까지 간다···스튜디오드래곤 ‘주목’
    올해 코스피 2500까지 간다···스튜디오드래곤 ‘주목’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양국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3일 무역합의 1단계에 도달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선 1월 초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이 남아있고, 이후 이행 과정도 제대로 지켜질지 확실치 않다. 또 2단계로의 추가 무역협상도...
    2020-0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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