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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자신에게 보호명령 사실을 고지할 때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종류가 다른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보호명령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다른 만큼 두 서류의 효력도 다르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2024-03-05 14:49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2024-02-28 17:01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날 이 원장은 "올해 산적한 금융시장 올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2024-02-28 10:00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전날 경찰은 해당 영상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로, 44초 분량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2024-02-23 13:37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이후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작년 8월 법원에서 기각됐고, 어트랙트는 그해 10월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멤버 키나는 홀로 소속사에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한편, 더기버스 안 대표 또한 지난해 11월 어트랙트 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2024-02-16 14:22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영을 결집할 카드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대립하죠. 與, ‘건국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운동권 청산’ 연장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건국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를 펼치면서, 예비...

2024-02-14 16:26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건국전쟁'을 관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대적 결단을 곱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원래 영화가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고 특정 이념을 선전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라며...

2024-02-13 13:44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이에 정씨는 2022년 5월 안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기소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2024-02-05 14:03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핵심 참모로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로 불렸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검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2024-02-01 16:52
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타이 기술 실증 성료"

기술 실증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 성능을 구현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이 원활히 닥터콜 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태국에서 원격 진료 시 요구되는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27001) 인증을 갖추고,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2024-02-01 10:06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2024-01-24 14:07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명백히 적시돼있다. 운영위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일방적 운영위 소집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워 넣으려는 행위들은...

2024-01-23 15:23
금감원, 기재 내용 명확화·기재보완 및 정정 운용기준 등 IPO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투자위험요소에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과 더불어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이 기재돼야 한다. 더불어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2024-01-22 12:00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24-01-16 11:28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협박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요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2024-01-08 10:49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서주연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어는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2024-01-05 16:23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자” [신년사]

이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포함한 원전 분야 사업기회 확보 △가스터빈 해외시장 개척 △건설기계 분야 신기술로 새로운 수요 창출 △반도체 및 전자소재 분야 전방산업 트렌드 변화 적시 대응 △협동로봇 경쟁자와 격차 확대 등 주요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도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더불어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사업을 통한 현금 창출력 강화...

2024-01-01 09:15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공지에 따르면 권익 침해 행위로는 △악성 게시물 △아티스트 안전 위협과 사생활 침해 △아티스트 사칭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2023-1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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