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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첫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2-05-18 14:26
  • 윤 대통령-강용석 통화 논란에…김동연 측 “대통령이 고발해야”
    윤 대통령-강용석 통화 논란에…김동연 측 “대통령이 고발해야”
    그러나 강 후보는 언론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원래 전화하는 사이’ 등 친분을 과시하고 통화 날짜까지 적시하면서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강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라며 공개한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냐’라는 발언은 도지사 선거를 지휘하는 것과 다름없다. 강...
    2022-05-17 16:34
  • 정유라, 눈물의 고소장 접수…“아니면 말고 식 허위 폭로에 억울”
    정유라, 눈물의 고소장 접수…“아니면 말고 식 허위 폭로에 억울”
    이날 정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고소 취지에 대해 “2016년 후반부터 대통령비선실세 파동 정국에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2022-05-04 15:12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특히 시험을 면제받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일정 경력 이상 되는 공무원은 사실상 '무제한' 혜택을 누리며 세무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제 내용이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직무 연관성도 떨어진다고도 꼬집었다.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시행령은 시험 최소...
    2022-04-29 15:44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2022-04-27 14:44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착수…“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착수…“품위유지 의무 위반”
    윤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밤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유로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기업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2022-04-22 21:25
  •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문제는 산인공이 고용부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다. 세시연에 따르면 담당자는 "서류 조작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수험생의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출제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출제위원을 선정한 뒤 고용부가 감사에 돌입하자 은폐를 시도했다고...
    2022-04-14 15:18
  •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행계획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시행해 고위험 가정...
    2022-04-08 11:09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배자로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살인죄 확정이 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 당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됐다면 사실적시에 기반을 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범’으로 지칭하는 등의 글을 달았을 경우 조 씨 등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2022-04-07 16:30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2022-04-07 15:11
  •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2022-04-04 10:52
  •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그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에 기초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더욱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건들이 빈발하다 보니 적시에 정책을 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자평했다. 이 총재는 세계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2-03-23 16:00
  • 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2019~2020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2022-03-17 11:57
  • [우크라이나 침공] 틱톡ㆍ넷플릭스도 러시아 사업 중단…‘원유 수입’ 쉘 역풍
    [우크라이나 침공] 틱톡ㆍ넷플릭스도 러시아 사업 중단…‘원유 수입’ 쉘 역풍
    석유 기업 쉘은 10만 톤에 달하는 러시아산 석유를 값싸게 구매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경쟁사 영국 BP가 손실을 감수하고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쉘은 성명에서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어려웠다”며 “하지만 유럽에 적시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이 없었다”고...
    2022-03-07 09:49
  •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수진과 계약 해지…“학폭 수사 결과 존중해”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수진과 계약 해지…“학폭 수사 결과 존중해”
    이 과정에서 수진은 학폭 폭로자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당사와 서수진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려 긴 시간 노력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2022-03-05 18:13
  • 산업부, 우크라 수출입기업 지원 점검…"현지 관계자 전원 대피"
    산업부, 우크라 수출입기업 지원 점검…"현지 관계자 전원 대피"
    이에 여 본부장은 "현재 정부는 모든 정보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밤 10시쯤 제니퍼 그랜홈 미...
    2022-02-27 11:00
  •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이에 현주엽은 “주장을 맡아 얼차려를 준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주엽 측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라며 “진실을...
    2022-02-15 19:21
  •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이에 김채원은 이현주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건을 불송치 결정, 김채원은 현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채원은 “전 매니저와 당시 담당 매니저는 이현주가 주장하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나와...
    2022-02-03 18:33
  • ‘사내 연애’ 들킨 CNN 사장, 돌연 사임...상대는 부사장
    ‘사내 연애’ 들킨 CNN 사장, 돌연 사임...상대는 부사장
    사실상 사장직에 오른 지 9년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에 따르면 저커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 보내 "2013년 1월 28일 CNN에 부임해 멋진 9년을 보냈다"면서 "내 임기가 다르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는 전직 CNN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가 형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
    2022-02-03 11:25
  •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사이…‘네 탓 공방’ 속 고심 깊어지는 李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사이…‘네 탓 공방’ 속 고심 깊어지는 李
    또,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2022-01-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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