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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더해지는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명예훼손·협박·모욕죄 등으로 언론을 압박한 사례가 많아 명예훼손죄 비형벌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찬동하는 김의겸...
    2021-08-10 19:48
  •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8-09 16: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8-09 13:21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원순 유족측의...
    2021-08-04 16:06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8-03 15:18
  •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2021-07-21 11:43
  • 지수 측 “성범죄 글 작성자 허위 인정…학폭 글도 수사”
    지수 측 “성범죄 글 작성자 허위 인정…학폭 글도 수사”
    지수 법률 대리인은 6일 “의뢰인(지수)이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은 대부분 허위”라며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 폭력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 작성자를...
    2021-07-06 17:03
  •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06-23 16:49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2021-06-22 15:58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6-22 13:54
  •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15일 JYP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리아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06-15 23:10
  • 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A 씨는 2016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 B 씨를에 대해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는데”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 씨가 언급한 팀장 C 씨는 2013년부터 조음장애 등을 겪다 2016년 10월 사망했다. 1심은 “C 씨가 B...
    2021-06-04 06:00
  •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ㆍ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2021-05-31 19:37
  •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밝히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수는 지난 3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21-05-27 16:23
  •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이에 A 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인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 아파트서 직장 동료인 남성...
    2021-05-27 11: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5-17 15:20
  • 이현주 법적대응, “남친이랑 놀러 다녀” 전 DSP 직원의 폭로?…“고소 진행 중”
    이현주 법적대응, “남친이랑 놀러 다녀” 전 DSP 직원의 폭로?…“고소 진행 중”
    이에 여백 측은 A씨가 이현주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게시, 이현주의 명예훼손, 추가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임을 예고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여백은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현주는 지난 2월 친동생의 폭로로...
    2021-04-27 18:08
  •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1...
    2021-04-11 13:56
  •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앞서 박초롱 측은 지난 1일 과거 친구였던 김씨로부터 학창시절 사생활 및 학폭 폭로 등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며 김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초롱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관련하여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학폭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다....
    2021-04-07 18:46
  •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그러면서 김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과거 박초롱으로부터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또 옷을 벗기려 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학폭 논란으로 번졌다. 김씨는 현재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2021-04-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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