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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치킨, 윤홍근 회장 등 상대로 손배소…4년 전 종결 사건 다시 꺼내든 사연은?
    bhc치킨, 윤홍근 회장 등 상대로 손배소…4년 전 종결 사건 다시 꺼내든 사연은?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디지털피쉬가...
    2021-11-02 16:12
  • 유튜버 아옳이 "9시간 시술 후 온몸이 피멍"…건강 주사 뭐길래
    유튜버 아옳이 "9시간 시술 후 온몸이 피멍"…건강 주사 뭐길래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주사 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마취를 하는 체형 교정 주사라고 설명했다. 아옳이는 병원 측에서 “(주사를 맞은 후) 멍이랑 붓기에 대해 물어보니 미세한 멍이 들 수 있지만 화장으로 커버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시술은) 2~3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옳이는 수술이 끝난 시간이 밤 8~9시였으며, 수술을...
    2021-10-14 12:18
  • 신현준, ‘갑질’ 주장한 전 매니저 징역형 구형…“거짓 명예훼손에 오래 고통”
    신현준, ‘갑질’ 주장한 전 매니저 징역형 구형…“거짓 명예훼손에 오래 고통”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당해왔으며 그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김씨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현준의 로드매니저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에...
    2021-10-07 18:39
  • 검찰,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재명 캠프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2021-09-23 15:57
  •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붙인 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것에 공공성이...
    2021-09-20 09:00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심은 “문 대통령이 당시...
    2021-09-16 13:26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선언에 따라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2021-09-09 13:36
  • 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현주엽 측은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수사 결과 밝혀질 거다. 허위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 3월 학창시절 후배 선수를 폭행했다는 학폭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하지만 지난 1일 폭로자 A씨는...
    2021-09-08 22:44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2021-09-08 17:01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제연합(UN, 유엔)에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언급하는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전 최초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한 진정이 들어간 것이라 이후 상당히 수정돼서 유엔 입장은 바뀔 수 있고 우려가 남는다면 협의체에서 완결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1인...
    2021-09-08 16:15
  •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2021-09-08 10:41
  •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8 10:32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아울러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7단체는 다시 한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처분 △언론자유 및 피해자 구해 대책 재논의 △처리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2021-09-01 11:26
  •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주관적인 ‘추정’에 따른 가짜뉴스 판단을 근거로 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데, 기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말 그대로 언론을 ‘때려잡는’ 철퇴를 양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철퇴는 특히 제도권 언론에 더욱 매섭다. 손해액 산정에 언론사 매출을 고려하기에 규모가 클수록 배상액은 커지는 구조이다. 정치권에 영향력이 상당한 이른바 메이저...
    2021-08-26 05:00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2021-08-25 18:48
  • 민주당, '정의연 보호법'으로 윤미향 감싸기?…野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정의연 보호법'으로 윤미향 감싸기?…野 "의원직 사퇴하라"
    해당 법 제안 이유로는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처벌로는 17조 항목을...
    2021-08-24 10:38
  •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이처럼) 명백한 것들 먼저 처리할 것이고 손괴처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사안은 확인해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언론중재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과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산정 논란에 싸여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최종처리가 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1-08-19 17:59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산정도 그대로다. 이에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여야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당은...
    2021-08-17 19:31
  •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징벌적 손해배상을 권력자가 이용하는 점은 일축했다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산정도 그대로다. 반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17일 문체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행위에 얼마나...
    2021-08-13 15:32
  •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기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중처벌을 부과하고 입증책임마저 언론사에 지워 위헌에 준하는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 정정보도보다 곧바로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데 쏠리고, 포털의 언론사 개입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해...
    2021-08-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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