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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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책자' 배포한 부목사 2심 무죄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평가나 의견 표명일 뿐이어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책자에 실린 일부 내용은 그 자체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6∼7월 김 위원장에...

2012-02-03 23:18
코레일 직원들, KTX민영화 촉발 교통硏 본부장 고발

코레일은 처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KOTI) 이 모 본부장(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본부장이 지난해 2월부터...

2012-01-16 16:58
법원, 신재민ㆍ이국철 구속영장 기각

또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함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2011-10-20 06:27
靑 전현직 참모, 이국철 회장 상대 3억 손배訴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있으며 2차례 일본 방문을 했을 때, 이 회장이나 직원에게 전화해 SLS그룹 일본법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이 회장이 기자회견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도 "(이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을...

2011-09-28 18:34
‘성희롱 발언’ 강용석, 실형 선고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옆에 김윤옥 여사만 없었다면 대통령이 너 휴대전화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으로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파문에 휩싸였다. 또한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2011-05-25 14:39
고소 고발로 치닫는 막장선거

이어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권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적 없다”며...

2011-04-25 16:42
신정아 자서전, 법정 간다면 어떤 판결 받을까?

형법 307조 2항은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물을 통해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고의성을 엄격히 따져 더 무겁게 처벌한다. 언론이나 출판물에 허위 사실이 실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낼 때는 원고가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2011-03-25 16:42
故 장자연,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논란 커질듯

경찰은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접대 강요부분은 제외한 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1-03-08 12:07
태진아 · 이루 부자 협박, 최희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가수 태진아(57·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27·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작사가 최희진씨(37·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자신과...

2010-11-11 13:45
최희진, 태진아-이루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10일 “가수 태진아와 그의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작사가 최희진씨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희진은 올 초부터 지난 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 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를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글을 8차례에 걸쳐 게재했으며, 이들에게 1억원을...

2010-11-10 23:48
檢, '차명계좌 발언' 곽상언ㆍ문재인 9일 조사

검찰은 곽 변호사와 고소ㆍ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 취지와 주장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싸고 유족 측이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이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0-09-08 10:18
한상률 비판 前세무서 직원 무죄

검찰은 김씨가 허위사실과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인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경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동안 이 사건은 김씨를 옹호하는 시민사회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했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무게중심은 다시 시민사회...

2010-08-10 15:32
탤런트 이의정, 초상권 소송 일부승소

다이어트 뱃살빼기' '개미허리 이의정의 ○○○' 등의 문구로 인터넷에서 자사의 복부운동기구를 광고했다. 이씨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데도 B사가 인터넷 쇼핑몰에 실린 자신의 사진 옆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성형수술 받고' '눈, 코,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을 한' 등의 글을 적자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

2010-07-16 07:09
KISO, 정부기관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 ‘제한’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KISO는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2009-06-29 19:17
KISO,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첫 정책결정

KISO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명예 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하며 URL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ㆍ제한적으로 임시조치를...

2009-04-21 16:40
[포토] 이민영, 탤런트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찬의 댓글에 ‘악플’을 붙인 이민영의 사촌동생 이모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이민영의 언니 이모씨를 서울동부지검이 다시 조사 중이다. 앞서 ID 10개 가운데 8개는 이민영의 언니·오빠·이모 등의 명의로 확인됐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2009-02-25 15:22
코레일 '발끈' 언론사 상대 5천만원 손배소 청구

코레일은 “프레시안이 소위 ‘전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약 2년간에 걸쳐 총 78건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취업사기'라는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적시했다"며 "마치 코레일이 전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외주화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코레일과 임직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코레일은 또 “특히...

2007-09-28 18:31
진로, 악성루머 유포 홍보대행사 1백억 소송

진로는 지난 9월 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S사 행사진행요원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P사 대표는 "진로가 두산쪽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물증이 없어 조그마한 이벤트 회사인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며 "향후 진로를...

2006-11-21 15:50
국민은행ㆍ강정원 행장 '외환銀 범국본' 상대 소송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강정원 은행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외환은행 범국본’ 공동대표 등 8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범국본이 지난달 13일자 일간신문에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낸...

2006-10-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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