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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2020-10-07 09:25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마음이 아프다"·박성민 "병역 의무 지겠다는 방탄소년단에게 왜 정치권이 부담 주나"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마음이 아프다"·박성민 "병역 의무 지겠다는 방탄소년단에게 왜 정치권이 부담 주나" 外 (정치)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해당 사건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앞서 김소연 위원장은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범계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0-10-07 06:00
  • 박경 벌금형, ‘음원 사재기’ 가수 저격…500만원 벌금으로 마무리
    박경 벌금형, ‘음원 사재기’ 가수 저격…500만원 벌금으로 마무리
    이후 박경은 지난 6월 정보통신방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1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박경은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2011년 그룹 블락비로 데뷔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를 위해 연기한 바 있다.
    2020-09-18 00:07
  • 대법 “표절했다며 타인 명의로 사기꾼 비방, 명예훼손”
    대법 “표절했다며 타인 명의로 사기꾼 비방, 명예훼손”
    A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해당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ㆍ2심은 "피고인이 부동산경매 관련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물을 게재했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2020-09-01 12:41
  • 조국, 강용석ㆍ가세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조국, 강용석ㆍ가세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면서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자녀들은 공인이 아닌데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2020-08-19 15:14
  • [이투데이 출근길] '월세 발언'한 윤준병, 알고 보니 정읍에 산다·부동산 재산 289억 박덕흠 "집값 올라서 화난다"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월세 발언'한 윤준병, 알고 보니 정읍에 산다·부동산 재산 289억 박덕흠 "집값 올라서 화난다" 外 (정치)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올렸는데요. 이에 김상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부패한 권력자다. 수많은 비리로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다. 본인은 그토록 외치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재산...
    2020-08-04 06:00
  • [이투데이 출근길] 제천·충주·음성·단양 물폭탄…인명피해 이어져·태풍 하구핏 북상…장마전선 강화 우려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제천·충주·음성·단양 물폭탄…인명피해 이어져·태풍 하구핏 북상…장마전선 강화 우려 外 (사회)
    조국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렸는데요. 김상현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2020-08-03 06:00
  •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김 대표는 2019년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하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2020-08-02 19:13
  • 검사장-부장검사 초유의 물리적 충돌...계속된 윤석열의 '침묵'
    검사장-부장검사 초유의 물리적 충돌...계속된 윤석열의 '침묵'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한 검찰 내 갈등은 이번 몸싸움 사건을 계기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등을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2020-07-30 15:49
  • 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지난해 11월 29일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2020-07-28 16:10
  • “조국, 대한민국 공산주의 하자는 것” …전광훈, 명예훼손 검찰 송치
    “조국, 대한민국 공산주의 하자는 것” …전광훈, 명예훼손 검찰 송치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법무법인 다산)은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2020-06-26 14:12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대사관 공사 B 씨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2004년 여기자를 추행한 사실도 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도 했다. 1심은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2020-06-25 12:27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일급비밀 요한 사망·방탄 드라마·손태영 자가격리·박경 공식입장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일급비밀 요한 사망·방탄 드라마·손태영 자가격리·박경 공식입장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경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 공식입장' 전체기사 보기
    2020-06-17 15:13
  • 박경 공식입장, 음원 사재기 의혹 거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검찰 수사 성실히 협조하겠다"
    박경 공식입장, 음원 사재기 의혹 거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검찰 수사 성실히 협조하겠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경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애초 1월로 예정된 군...
    2020-06-17 13:52
  • 아이즈원 공식입장, 악플러 상대 2차 고소 완료…"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
    아이즈원 공식입장, 악플러 상대 2차 고소 완료…"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
    오프더레코드와 스윙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고소 건의 대상이 된 악플러들은 각종 SNS 및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아이즈원 멤버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적시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며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악성 게시물로 인해 아이즈원 멤버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심각한 정신적...
    2020-06-11 15:02
  •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한편, 이처럼 신상을 공개했다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2020-05-28 06:00
  • '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형법 307조에 따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2020-05-27 13:42
  • 유튜버 고소한 고 김민식군 부모…유튜버 "나 고소했다는데?"
    유튜버 고소한 고 김민식군 부모…유튜버 "나 고소했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맞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확인이 끝난 제보자"라고 덧붙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어도 상대방이 명예가 훼손을 당했다고 느꼈다면 고소할 수 있다. 앞서 유튜버A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한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고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 밝히며 김군의...
    2020-05-15 01:30
  • 윤지오 입장, “10년간 지켜온 진실 공개할 것”…김수민 작가 “사기꾼아”
    윤지오 입장, “10년간 지켜온 진실 공개할 것”…김수민 작가 “사기꾼아”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13번째 증언’ 출판을 위해 알고 지냈지만, 그가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윤지오는 ‘사기꾼’이라는 말에 “당신의 피드 하나하나가 당신이 구사한 언어는 당신의 인격”이라며 자신 역시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알렸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을...
    2020-05-04 20:41
  • [출근길] 박명수 딸 민서 근황·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교폭력 논란·'트바로티' 김호중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차트 인·박지훈 연예혁명 드라마 주연·양팡 부동산 먹튀 논란 外(연예)
    [출근길] 박명수 딸 민서 근황·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교폭력 논란·'트바로티' 김호중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차트 인·박지훈 연예혁명 드라마 주연·양팡 부동산 먹튀 논란 外(연예)
    이가흔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가흔이 게시글을 올린 자신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폭로 글을 올렸을 때, 오히려 본인의 신상이 밝혀지고 자신이 가해자가 돼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가흔이...
    2020-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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