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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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사령탑이 들어서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2024-01-09 05:00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에서 출제된 지문이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4-01-08 13:01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2024-01-08 05:00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됐을 공산이 크다.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다. 외국이 군침 흘리는 특급 기술이 허다하고 법망과 감시망은...

2024-01-05 05:00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2024-01-04 05:00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새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가 기획과 재정을 총괄한다. 경제 전반을 주무르던 압도적...

2024-01-03 05:00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첫날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426억7000만 달러로 12.1% 줄었다. 수출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의 더딘...

2024-01-02 05:00
[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국 실력 보여줄 때가 왔다

태영건설이 어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짓눌리다 못해 백기를 든 것이다. 시장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한겨울에 함박눈이 내리듯이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귀결이란 뜻이다. “다음은 누구냐”는 질문도 뒤따라 나올...

2023-12-29 05:00
[사설] 심화수학 배제, 또 쉬운 답 찾다 오답 낸 것 아닌가

교육부가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통합형 수능이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교 내신의 경우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현행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등급 조정 모두...

2023-12-28 05:00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여야의 ‘2+2 협의체’가 어제 네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번엔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10개씩을 뽑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젠 그러지도 않는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2023-12-27 05:00
[사설] 부동산 PF발 금융 불안에 엄중 대처를

건설·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이 11월 말 현재 23조238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늘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6% 불었다. 연체율 상황도 안 좋다. 2021년 말 0.21%, 2022년 말 0.26%에서 올해 11월 0.45%까지 치솟았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말 기준 건설업종...

2023-12-26 05:00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됐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한 결과라고 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 유독 우리만 불명예 훈장을 단 셈이다. 추세 역전이 없다면 국제 신인도 추락 등 경제적 후폭풍도 없지 않을 것이다....

2023-12-22 05: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입시톡톡] N수생·불수능에 '예비 고3' 겨울방학 어떻게…"3년치 3월 학평 풀어볼 것"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개 예비 고3들은 내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을 치른 후에야 수능 선택과목을 정하는데 올해 역대급 불수능으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확실해지면서 사설학원에서도 선택과 준비가 빨라졌다”며 “N수생 등 재수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도 어려워진 수능에는 재학생들이...

2023-12-20 13:26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2023-12-20 05:00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딩크족은 23만4066쌍(28.7%)으로 2015년 18%, 2018년 21.7%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도 맞벌이·유자녀(28.5%), 외벌이·유자녀(22.7%), 외벌이·무자녀(15.5...

2023-12-19 05:00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을 이용한 이하정(16·가명) 양은 “서울런을 통해 성적이 전보다 좀 더 많이 올랐고, 잘하지 못했던 영어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라며 “서울런이 없었다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을 것 같은데, 진로에...

2023-12-18 16:00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런 이용자 및 학부모 모두 이용 후 학교 성적이 향상되고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의 비율은 21.1%p...

2023-12-18 11:15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가 낮은 총요소생산성(TFP)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지표다. 혁신 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 노동, 자본이...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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