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9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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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2024-02-22 05:00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물가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두 달 연속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 상승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2% 목표치를 훨씬 웃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 애를 먹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2024-02-21 05: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2024-02-20 05: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2024-02-19 05:00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매우 과다한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5.4%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선 세 번째로 부담이...

2024-02-16 05:00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2024-02-15 05:00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2024-02-14 05:00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이, 2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분기마다 2만 명씩 규칙적으로 불어나는 꼴이다.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2024-02-13 05: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해 4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건설업체 명단이 적힌 '지라시(사설정보지)'가 업계 내부에 돌고 있다. 해당 명단에서 지목한 업체는 중견건설사 17개사다. 일부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택 브랜드명과 함께 거론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해당 명단에 언급된...

2024-02-07 17:12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2024-02-07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부영그룹이 어제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출생아는 모두 70명이라고 한다. 부영은 앞으로도 신생아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자녀 혜택도 크다.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2024-02-06 05: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2024-02-05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

2024-02-01 05: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정부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4-01-31 05:00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4월 총선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2024-01-30 05:0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월 4주 차 일요일인 어제 정상 영업을 했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2024-01-29 05:00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2024-01-28 12: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대규모 조사기관도 있고 사설조사기관도 난립한다. 대부분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사설 업체는 질문지를 조절해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주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시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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