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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지방세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2023-04-17 09:35
  • [사설] 수출점유율, 정신 차리라는 경고로 알아야
    대한민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취합한 통계가 이렇다.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044억8900만 달러이며, 한국 수출액(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였다고 한다.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졌다가 또 뒷걸음친 결과다....
    2023-04-17 05:00
  • [사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6개월 연속 9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과 국가통계 포털 시스템을 종합하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822만3000명과 비교하면 89.07%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20년 10월...
    2023-04-14 05: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2023-04-13 05:00
  • 우리넷, 5G 동글 개발완료 및 사업화 추진...국내 최초 KC인증 획득
    우리넷, 5G 동글 개발완료 및 사업화 추진...국내 최초 KC인증 획득
    우리넷 5G 동글 디바이스는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노트북 등을 5G망에 연결시켜 서브6 대역(6㎓ 이하)의 NR 주파수로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민감형 스마트 팩토리용 서비스를 비롯해 광대역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해당 디바이스는 일반 상용주파수 뿐 아니라,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 접속기능을 제공하는 특화망 5G 동글도 개발...
    2023-04-12 16:10
  • [사설] 금리 동결한 韓銀, 물가·환율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2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2월에 올해 소비자물가를 3.5%로,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했는데, 이날 소비자물가는 전망치에 부합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기준금리 연속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2023-04-12 05:00
  •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능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능
    또, 사설인증사업자 최초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10여개의 사설인증사업자 중 만 14세 미만 고객이 발급 가능한 인증서는 신한인증서가 유일하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2023-04-11 08:29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출범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2023-04-11 05:00
  • 나노엔텍, 전세계 유일 ADAM-rWBC 중국 NMPA 승인획득…혈액제재시장 공략
    나노엔텍, 전세계 유일 ADAM-rWBC 중국 NMPA 승인획득…혈액제재시장 공략
    나노엔텍은 기술력 기반 소형장비부터 대형장비까지 ADAM 시리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미국 군병원은 물론 대형사설 혈액원 등에 공급하며 북미 혈액제제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형장비인 ‘ADAM-rWBC HT’을 기반으로 독일 중심 유럽지역 혈액원에 공급하고 있다. 나노엔텍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오염혈액 방지를 위한 혈액 품질...
    2023-04-10 14:14
  • 중국 관영지 “한국, 미국 첩보 최대 피해…한미관계 불평등 때문”
    중국 관영지 “한국, 미국 첩보 최대 피해…한미관계 불평등 때문”
    환구시보는 10일 ‘한국이 감시당하는 느낌을 좋아할 리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첩보·감시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며 “이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불평등한 지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자주적 소망과 권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존중하지 않는...
    2023-04-10 10:19
  • [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가 8일 가동을 멈췄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의 발전 중단이다. 멀쩡한 원전에 불이 꺼진 것은 운영허가 기간(40년) 만료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 안보의 중추에 해당하는 원전 시설이 탈원전 폭주를 했던 전임 정부의 무책임 행정에 발목이 잡혀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원전은 관련 법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에...
    2023-04-10 06:58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비공개회의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마약 생산·유통 판매 조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검·경 합동단속을 지시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별안간 불거진 불특정다수 청소년 대상의 ‘마약 음료 시음’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2023-04-07 06:56
  • [사설] ‘잃어버린 10년’ 경고, 무겁게 새겨야
    지구촌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는 세계은행(WB) 경고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WB는 최근 ‘장기 성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생산성 둔화·투자 위축의 부정적 효과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나 극대화됐기...
    2023-04-06 05:00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023-04-05 05:00
  • [사설] 국내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가 왜 꾸물대나
    국내 방산·조선업계에 어제 낭보가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승인 날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이다. EU는 18일쯤 심사결과를 통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반가운 통보를 3주 가까이 앞당겼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몇 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조기 결정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2023-04-04 05:00
  •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지침 규정안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국들의 이해가 걸려 통상 갈등을 빚은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행히 최악은 면했다.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껄끄러운 규제망은 그대로지만 렌트·리스용 전기차는 규제...
    2023-04-03 05:00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우리나라 성인 금융 이해력이 낙제점을 가까스로 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발표로 어제 보도된 ‘2022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해력 점수는 66.5점(만점 100점)으로 2020년 65.1점과 대동소이했다. 이자 개념의 이해 등 금융지식, 가계예산 관리 등 금융행위, 저축·소비 선호 등 금융태도로 나눠...
    2023-03-31 08:53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모란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많은 민주화 및 노동 운동가들이 이곳에 묻혔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이곳에 안장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이에 대해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2023-03-30 16:24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앞서 전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2023-03-30 05:00
  • [사설] 금융권의 ‘관치’ 우려, 정부는 어찌 보나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절반 이상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언과 정책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주요 금융 35개사 CEO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 보도한 어제 1면 기사의 골자가 이렇다. CEO의 58.3%는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했고, 8.4%는 ‘약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CEO 10명 중 6~7명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그 집행에 관치의 그림자가...
    2023-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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