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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국 특수에 중독돼 구조조정 시기 놓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중국 특수에 중독돼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주제 강연에서 “최근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단순한 미·중 갈등 그 이상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따끔하게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30년 넘게 ‘안보는 미국...
    2023-07-17 05:00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088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6조 원, 지난해 말보다 55조3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이 어제 이런 지표를 줄줄이 쏟아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2023-07-14 05:00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글로벌 톱10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로 추정됐다. 3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그것도 2013년(13위) 수준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명목 GDP는 한 국가의 경제력 지표다. 통상 미국...
    2023-07-13 05:00
  • [사설] 초복 삼계탕에서 체감하는 고물가시대의 그늘
    어제 초복을 맞아 삼계탕 메뉴를 두세 번씩 들여다본 식당 고객이 한둘이 아니다. 서울 종로의 유명 삼계탕집의 한 그릇 가격이 꼭 2만 원이다. ‘금계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잖은 시민이 어제 ‘반계탕’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복날 대목이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5월 서울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6423원에 달했다....
    2023-07-12 05:00
  • [사설] 한류 경제효과 37조 원…K-콘텐츠 보강 시급하다
    한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 신장을 통해 유발한 국내 생산액은 문화콘텐츠가 6조5000억 원, 소비재가 30조5000억 원에 달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욘사마(배우 배용준)로 대표되는 드라마...
    2023-07-11 05:00
  • [사설] 양평고속도, 12만여 주민 관점에서 결론 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설전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양평군 일대도 들끓고 있다. 여당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에 나들목(IC)이 설치되는 양평고속도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2023-07-10 05:00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사전에 위험을 분석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는 지난달 22일 사설을 통해 사고와 관련해 “고인이 된 사고 책임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번 사고로 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사고 재발과 향후 다른 관광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7-08 06:00
  • [사설] GS 검단 재시공, 건설문화 재구성 계기 되길
    GS건설이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전면 재시공이다. 이번 전면 재시공에 들어갈 추가 비용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5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시공 대상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666가구 규모의 단지다. 공정률이 67%다. 큰 손이 가는...
    2023-07-07 05:00
  • [사설] IAEA 못 믿고 西海 더럽히는 中은 믿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해 30년간 서서히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그로시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전날 IAEA는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2023-07-06 05:00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근래의 수출 부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023-07-05 06:25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2023-07-04 05:00
  • [사설] 플라스틱 폐해 최소화, 힘 모으면 가능하다
    플라스틱처럼 찬반양론이 정면충돌하는 물질을 따로 찾기도 쉽지 않다. 한쪽에선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 때 유일하게 빼먹은 물질’이라며 찬사를 쏟아낸다. 적잖은 학자와 전문가가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지구 산림과 철 매장량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다. 재료 가치와 유용성이 그만큼 크다. 다른 진영은 정반대 측면을 주목한다. 지구...
    2023-07-03 15:41
  • [사설] 파월도 라가르드도 ‘매파’, 韓銀 총점검해야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각국 실세들도 매파 본색을 드러낸 형국이니 예사롭지 않다. ‘끈적한 고물가’ 현상이 화근이다. 자본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전략적 말잔치로 여기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포럼에...
    2023-06-30 05:00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의 꿈이 국회에서 짓밟히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2023-06-29 05:00
  •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세는 방식이 통일된 것이다.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행정·민사상 나이는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법제처는 그제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2023-06-28 05:00
  • [사설] 수능 킬러문항, 이러니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교육부가 어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22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예시했다. 2021~2023학년도 수능 및 2024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국어, 영어, 수학 문항 480개에서 추려냈다는 문제들이다. 혀를 내두르게 된다. 대체로 대학 전공자도, 영어 원어민도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다. 국어에선 클라이버의 법칙을 이용해 농게 집게발 길이를 추정하는...
    2023-06-27 05:00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에 대한 영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출제진 구성도 현장 중심으로 손질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2023-06-26 15:21
  • KB손보, 유기동물 원스톱 의료 서비스 위한 ​이동의료차량 지원​
    KB손보, 유기동물 원스톱 의료 서비스 위한 ​이동의료차량 지원​
    이번 이동의료차량 지원을 통해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도서산간 지역의 사설 보호소 유기동물들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동의료차량 전달식 이후에는 KB손해보험 임직원 가족들과 국경없는 수의사회 회원 등 총 160명이 보호소 환경 정리와 유기견 산책, 의료 봉사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이...
    2023-06-26 15:10
  • [사설] 장마철 개막, 엘니뇨 경계하며 철저한 대비를
    장마철이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한라산 일부엔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이미 160㎜ 안팎의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장맛비를 대동한 정체전선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를 뿌린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지역은 제주 산지와 남해안이지만 중부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시간당 20~40㎜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호남, 경남, 경북 북부 내륙, 중부 지방(강원 영동...
    2023-06-26 05:00
  • 26일 ‘킬러문항’ 사례 공개…수능 공식 오답률도 내놓나
    26일 ‘킬러문항’ 사례 공개…수능 공식 오답률도 내놓나
    이로 인해 학생들은 대형 사교육 업체 등 사설 대입 컨설팅 업체들이 추산한 오답률 정보에 의지했다. 실제로, 입시 업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강생 가채점 결과 등을 토대로 예상 등급컷뿐만 아니라 영역별·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치 등을 내놓는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3주 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사교육 컨설팅 업체에 몰리는...
    2023-06-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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