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실어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정부와 여당이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는 뜻이다.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사교육 시장을 달굴 정도로 ‘의대 열풍’이 거센데도 정작 병원 현장에선 의사가...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난 1110조 원이다.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 원 순증해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마저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 벽을 돌파했다. 지난 4월 국무회의, 5월 감사원 검사자료...
노동계가 소란스럽다. 국가적으로 긴박하기 짝이 없는 경제 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완력만 자랑하는 근시안 행태가 분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기아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다. 기아 노동조합은 어제 “사측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오늘 정상근무 방침을 고지했다. 앞서 전날 예고했던 12~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p) 낮췄다. 종전 2.4%에서 2.2%로 조정한 것이다. IMF는 내년 세계 성장률에 대해서도 3.0%의 전망치를 2.9%로 0.1%p 낮췄다. 중국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돼 부정적 파장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동 화약고’에 또 불이 붙은 셈이다. 1973년 이집트·시리아가 유대교 명절에 이스라엘을 습격한 ‘욤키푸르 전쟁’(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이다. 하마스는 7일(현지시간) ‘알아크사 폭풍’ 작전을 개시했다. 하마스 로켓 7000여 발은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 돔’을 무력화했다....
한편, 일본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도쿄신문은 이날 공동선언을 다룬 사설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지향했던 내용은 지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 흐름을 멈추지 말고, 신뢰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안정된 지역 정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이와 함께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흥· 화성·김포시 소재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안산·안양·구리시 소재 공영도매시장 4곳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는 보증사고액이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적용해 이...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폴란드의 이런 입장선회는 푸틴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일격을 날렸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노리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푸틴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폴란드에서 이런 분열이 처음 나왔으니 말이다.
이런 정책 선회에다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기업) 규모가 최근 5년 새 비교 가능한 26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나란히 급증한...
KRX금시장의 열기는 금 거래 및 투자 편의성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한국조폐공사의 품질인증 △한국예탁결제원의 안전한 보관 등 은행 골드뱅킹이나 사설 금 투자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KRX금시장만의 장점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벤트 기간 중 증권사 금현물 계좌 신규 개설 또는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5g 이상 매수한 대상 고객...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저(低)자산 저소득’층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7년...
에듀테크 기업 슬링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0일을 앞두고 자사가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태블릿 학습 앱 ‘오르조’에 국어, 과학탐구 영역 사설 모의고사 콘텐츠를 추가 공개, 수험생 학습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모의고사 콘텐츠는 국어와 과학탐구(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Ⅰ,Ⅱ) 영역 전 과목으로 오르조 앱에는 기존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공공 영역에서 ‘작은 장례’ 사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작은 장례를 주관하는 사설업체들은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24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보람상조는 상조 산업을 이끌어갈 트렌드 키워드로 S·T·O·R·M을 제시했다. S·T·O·R·M은 △1인 가구의 증가(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ing)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고객 소통 강화(Talk to consumer) △온라인 추모 증가...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수막구균 4가 백신은 사설시장을,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X혈청을 추가한 수막구균 5가 백신은 아프리카 및 공공시장을 각각 타깃해 개발 중이다. 모두 개발 완료 시 콜레라 백신에 버금가는 회사 주력 캐시카우로 육성할 방침이다.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두 회사의 협력의 시작으로, 세계 공중보건의 향상과 아프리카 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경제 5단체가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을 호소하고 나섰다.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하자는 간곡한 요청이자 절박한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그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에 관한 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