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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 러시아서 간첩혐의로 한국인 체포…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
    러시아서 간첩혐의로 한국인 체포…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
    1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1명이 간첩 혐의로 사법 기관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 한국인이 백 씨라며 실명도 공개했다. 백 씨가 구금된 건 올해 초이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2024-03-12 06:41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형사법이나 실무적으로는 공소시효 연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관점에서는 정치 과정의 핵심인 선거법에 사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우려가 높고,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너무 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2024-03-12 05: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은 일본에 거주 중인 강 전 회장을 부르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2024-03-07 15:50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2024-03-07 15:44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3-02 08:00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2024-03-01 19:30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2024-02-28 13:36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단으로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당연히 법조능력은 사시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는 법리를 전혀 모르는 로스쿨 출신 신참 고용변호사가 대부분’이라는 내용이다. 징계위는 “‘로스쿨 출신...
    2024-02-27 06:00
  •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4건의 형사재판 등 트럼프 사법리스크 현실화할 가능성지지자 자극해 전국 각지서 정치 폭력 사태 급증할 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이상 남은 가운데 서구권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국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이기면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미국과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2024-02-26 21:51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철...
    2024-02-22 15:34
  •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미국이었다.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3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2024-02-22 14:53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2024-02-21 15:50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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