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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2019-03-05 15:59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사법 정상화, 변호사들 힘 보탤 것”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변협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크게 불신받는 상황에서...

2019-02-25 06:00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ㆍ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02-21 21:0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02-19 19:56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비위 통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 중이다"라며 “증거자료를 별도로...

2019-02-19 15:41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2019-02-12 11:16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중단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 등도 있다.

2019-02-11 17:4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2019-02-11 14:1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친 40여 개 혐의에 대해 되짚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19-02-07 09:4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연휴 마지막 날 불러 조사하는 등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전에 양 전...

2019-02-06 13:21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우선 다음 달 2일 만료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2019-01-31 11:1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2019-01-28 11:32
구치소서 71번째 생일 맞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양력 1948년 1월 26일생일으로, 올해 71세다. 그는 이날 약 1.9평(6㎡) 구모의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생일을 보낸다. 이날 아침 떡국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역국은 전날 아침 배식됐다고 한다. 검찰은 주말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2019-01-26 10: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19-01-25 10:50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14:49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2019-01-24 10:26
[양승태 구속] 법원 '충격'…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참담"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세 번이나 조사했으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진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일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2019-01-24 10:07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2019-01-24 09:29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1시 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2019-01-24 02:12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0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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