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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유해용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01-13 10:22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언제...

2019-12-23 06:0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진행을 넘어 각급 법원이 재판업무의 충실한 지원을 사법행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사법행정권자와 각급 법원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는 물론 전국법원장회의와...

2019-12-06 12:34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면서 "해결책으로 오늘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2019-09-26 11:10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2019-09-10 11:21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2019-07-28 15:42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석방…거주지 등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2019-07-22 13:06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 자정 만료된다....

2019-07-22 09:47
검찰 "유해용, 사무실 직원 시켜 대법원 반출 문건 파쇄"...CCTV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문서를 파기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를...

2019-06-10 14:42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서증조사를...

2019-06-07 14:29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2019-06-03 09:37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윤판사가...

2019-06-02 19:56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또 “법관의 재판 업무와 달리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비록 이런 조치가 사후에 보기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 남용이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전 대법관은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지는 심정으로 법정에 서겠다”며...

2019-05-29 13:57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2019-05-29 09:13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월...

2019-05-13 16:45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2019-05-09 15:00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고...

2019-04-08 14:22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2019-03-11 13:18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 등에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2019-03-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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