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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22-04-28 10:45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2022-04-13 15:59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2022-04-13 15:48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또한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도 있어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됐다.

2022-04-11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됐다.

2022-04-11 11:09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전체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2022-01-27 17:14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다수 재판에서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왔다. 다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로 항소심이 진행...

2021-09-15 18:16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최대 3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총 10채에...

2021-08-26 09:57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2021-08-12 16:26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로 차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다. 2017년 2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부의 학술 대회 저지 업무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21-07-29 19:00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초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3월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과 관내 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 퇴임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2021-06-28 13:50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06-21 16:05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형사소송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2021-06-10 17:33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형사재판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5-18 19:27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이에 천 후보자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과 재판의 투명성·예측성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줄이고 없애 나가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개선으로, 지향해야 할 큰 목표”라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021-04-28 18:26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021-04-28 14:38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2021-03-24 14:28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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