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남용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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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 등 대법원 재판부가 2013년 징용소송 재상고심을 접수한 뒤...

2019-01-02 11:08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2018-12-18 14:09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원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아니면 잘...

2018-12-18 06:00
양승태 행정처 ‘서기호 재임용 탈락’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2012년 2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2018-12-17 09:37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1·2심의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2018-12-13 12:02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능하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비법관 정무직 법원사무처장, 법관 위원 5명, 외부의원 4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18-12-12 17:39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2-10 15:50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2018-12-07 09:55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후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기밀을 전달받아 김앤장에 건넨 정황에 대한 진술,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행정처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2-05 15:38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원은 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3명의 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2018-12-04 11:55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신병확보에 나선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12-03 12:54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재판거래 사건 수사를 위해 김앤장 곽모,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 변호사 등 두 변호사는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이뤄진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2018-12-03 09:29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인사...

2018-11-30 12:51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세 번째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오전부터 세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3~2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다시 불려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9일 처음 소환...

2018-11-27 16:01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퇴임사에서 대법원이 국민...

2018-11-23 09:36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2018-11-22 20:43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23일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르면 다음 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19일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 뒤 20일 재소환해 수사를 이어갔다....

2018-11-21 11:22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8-11-20 15:38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2018-11-20 11:1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2018-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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