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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14:49
  •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2019-01-24 10:26
  • [양승태 구속] 법원 '충격'…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참담"
    [양승태 구속] 법원 '충격'…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참담"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세 번이나 조사했으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진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일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2019-01-24 10:07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2019-01-24 09:29
  •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1시 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2019-01-24 02:12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01-18 15:39
  •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 피의자 조사 당시 작성한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에 14시간 30분가량 시간을 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서 조서를...
    2019-01-18 09:59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소환조사 마무리…주중 신병처리 방향 결정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소환조사 마무리…주중 신병처리 방향 결정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관 사찰 등 지난 조사 이후 남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2019-01-15 16:4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1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 매립지 귀속분쟁 등의 재판개입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5년 3~6월경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2019-01-15 16:25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세 번째 검찰 출석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세 번째 검찰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양...
    2019-01-15 10:25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차 조사 마무리…한 차례 더 소환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차 조사 마무리…한 차례 더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2차 비공개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1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2019-01-15 09:40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2019-01-14 10:18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13일 재소환…휴식 취하며 대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13일 재소환…휴식 취하며 대비 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3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자정께 귀가했다. 그는 이날 휴식을 취하며 다음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단기간에 조사를 마칠...
    2019-01-12 13:58
  • [양승태 소환] 양승태, 혐의 대체로 부인…"기억나지 않는다"
    [양승태 소환] 양승태, 혐의 대체로 부인…"기억나지 않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2019-01-11 17:03
  •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내부에서 입장발표가 무산되자 양 전...
    2019-01-11 10:05
  • [양승태 소환] "부덕의 소치…가감 없이 답변하겠다"
    [양승태 소환] "부덕의 소치…가감 없이 답변하겠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 밝힌 입장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2019-01-11 09:36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2019-01-11 09: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소송...
    2019-01-11 08:3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일제...
    2019-01-04 11:44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관례상 법원행정처장은 2년의 임기를 거치는 만큼 안 처장의 사의 표명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나 안 처장의 건강이상설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2019-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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