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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월...

2019-05-13 16:45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2019-05-09 15:00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고...

2019-04-08 14:22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2019-03-11 13:18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 등에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2019-03-08 14:21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2019-03-05 15:59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사법 정상화, 변호사들 힘 보탤 것”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변협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크게 불신받는 상황에서...

2019-02-25 06:00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ㆍ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02-21 21:0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2019-02-19 19:56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비위 통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 중이다"라며 “증거자료를 별도로...

2019-02-19 15:41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2019-02-12 11:16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중단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 등도 있다.

2019-02-11 17:4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2019-02-11 14:1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친 40여 개 혐의에 대해 되짚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19-02-07 09:4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연휴 마지막 날 불러 조사하는 등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전에 양 전...

2019-02-06 13:21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우선 다음 달 2일 만료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2019-01-31 11:1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2019-01-28 11:32
구치소서 71번째 생일 맞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양력 1948년 1월 26일생일으로, 올해 71세다. 그는 이날 약 1.9평(6㎡) 구모의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생일을 보낸다. 이날 아침 떡국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역국은 전날 아침 배식됐다고 한다. 검찰은 주말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2019-01-26 10: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19-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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