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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503일 만에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2020-03-13 17:02
  •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개 예외 사유 가운데 5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0-03-10 16:28
  •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2020-02-19 17:03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한 이후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자 당시 특별조사단 조사 자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2004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며 "2006년 실거래가...
    2020-02-19 15:02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를 맡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2020-02-17 18:21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최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며 "법의 가치가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2020-02-11 13:33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수술…내달 21일 재판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수술…내달 21일 재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폐 일부 절제술을 받았다. 양 전 원장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고, 4주가량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14일 수술을 받게...
    2020-01-15 17:39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2020-01-13 11:36
  •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유해용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01-13 10:22
  •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언제...
    2019-12-23 06:00
  •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2019-09-10 11:21
  •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2019-07-28 15:42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석방…거주지 등 제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석방…거주지 등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2019-07-22 13:06
  •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 자정 만료된다....
    2019-07-22 09:47
  • 검찰 "유해용, 사무실 직원 시켜 대법원 반출 문건 파쇄"...CCTV 공개
    검찰 "유해용, 사무실 직원 시켜 대법원 반출 문건 파쇄"...CCTV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문서를 파기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를...
    2019-06-10 14:42
  •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서증조사를...
    2019-06-07 14:29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2019-06-03 09:37
  •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윤판사가...
    2019-06-02 19:56
  •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근거 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가 없는...
    2019-05-29 13:57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2019-05-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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