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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13명 징계절차 회부"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13명 징계절차 회부"

2018-06-15 13:45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2018-06-14 08:11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이날 임시회에서는 각급 대표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입장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참 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사법부의 직접 고발이 아닌 수사 협조'의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06-11 08:37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부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2018-06-07 19:19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 정도로 다루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 같다”며 “헌법과 유엔인권조약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2018-06-07 16:41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특별조사단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서 98건을 전격 공개했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2018-06-05 20:56
'재판 거래' 의혹 파문 일선 판사들 "엄정 수사" 잇단 촉구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뢰, 고발 등 수사 개시부터 재판의 종료까지 중립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2018-06-04 20:24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2018-05-31 16:47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190쪽 분량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장은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2018-05-30 14:34
‘재판 개입 의혹’ KTX승무원 대법원 항의 시위…오늘 면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포함된 ‘KTX 승무원 재판’ 당사자들이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만나 이번 의혹에...

2018-05-30 09:09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의뢰를 언급할 수 없지만 검찰이 수사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2018-05-28 18:36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조단은 12시간가량 회의를 거쳐 총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조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2018-05-28 10:15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정황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특조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해...

2018-05-28 09:31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없다고 결론 내리자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특조단의 3차 재조사 결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조단은 전날 오전 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조사...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2018-05-25 23:43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2018-05-25 06:40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큰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법무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원 전 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설을 포함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8-04-19 15:10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18-04-11 19:1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2018-03-22 16:06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2018-02-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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