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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그는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뒀다"며 "전사자의 아들로서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2023-05-22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반기) △2023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5일(목) △부총리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09: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2023-05-21 08:5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 또한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들이 ICL 제도를 이용할 때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2023-05-18 13:52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넘어야할 산이다. ◇14년 만에 국회 첫 관문 통과…남은 절차는=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2023-05-16 18:31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벤처기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 온 복수의결권은 3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국회 문턱을 통과됐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제도 오남용 우려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에 법제화는 법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2023-05-15 16:54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2023-05-12 13:17
  •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세종은 제도 및 법령 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2023-05-11 17:36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2023-05-11 12:18
  • [속보] 당정 "노조·건설사 불법행위 단속체계 구축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속보] 당정 "노조·건설사 불법행위 단속체계 구축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2023-05-11 11:5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3-05-11 11:44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 뒤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계약 주체인 두 기업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2023-05-08 19:30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투자자는 “오히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인가 거래소가 외국어...
    2023-05-04 05: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2023-05-03 11:18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이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개정작업 실무를 주도하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를 고치겠다는 뜻을 법원 내‧외부에 공식화한 것이다. 수백만 건 파일, 선별...
    2023-05-02 15:1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은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제도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업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고, 중기부 역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세대 여성 벤처창업가인 이 장관 역시 의원들을...
    2023-04-27 17:53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사이버안보 전문가 교류, 교육지원 등 인력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민간 분야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6. 사이버안보 사고관리,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등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부･민간･학계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킨다. 7. 모든 국가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2023-04-27 04:38
  •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2023-04-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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